여권법 위반 사례 안내

1. 채무 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여권법 제16조 5항에 따른 위법행위입니다.

2.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권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