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캄보디아 주간(9.17–9.23) 경제 동향

[경제/사회]

■. 훈센 총리, 불법도박 단속 지시

ㅇ 훈센 총리는 9.17.(토). 음성 메시지를 통해, 관리당국들에게 불법도박에 대한 시의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업무에 대해 무책임한 시/주 주지사, 구/군청 청장 또는 경찰관들을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함.

• –훈센 총리의 지시가 있은 후, 쿠엉스렝 프놈펜시장은 프놈펜 부시장, 프놈펜시 경찰청, 프놈펜시 군사령관, 프놈펜시 전체 14개 구의 구청장 및 구 경찰사무소장, 프놈펜시 시장관리자와 관련 관리당국들과 함께 프놈펜시 통합 사령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리의 명령에 따른 도박 단속을 지시함.

(Khmer Times 9/19. 1면)

■. 시아누크빌주,  Xing Shanting 복합상가 불법고용 노동자 단속

ㅇ 시아누크빌주 주정부는 9.18.(일). 시아누크빌주 3 구역에 위치한 싱샨팅(Xing Shanting) 복합상가 급습 작전 관련 성명을 발표함.

• –성명서에 따르면, 이 급습 작전은 9.13.(화).-9.17.(토). 5일간 관련 당국이 사업자등록증, 숙박시설, 외국인근로자 현황 등을 점검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되었으며,  싱샨팅(Xing Shanting) 복합상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총 495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 141명과 워크퍼밋 없이 고용된 외국인 262명을 검거함.

(Khmer Times 9/19. 1면)

■. 보건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한 질병·사망 증가

ㅇ 육삼밧 보건부 차관은 9.15.(목). 보건부의 최근 5년간 업무 결과 보고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국내에서 높은 사망률을 초래한 비전염성 질병(NCDs)인 뇌졸중, 암, 당뇨병 등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에게 건강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함.

• –오반딘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비전염성 질병(NCDs)의 증가는 사람들의 생활습관 변화의 결과라고 하고, 이러한 질병의  발병률을 줄이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건강한 식단을 따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된다고 말함.

(Phnom Penh Post 9/19. 3면)

■. 보파나 시청각 자료 센터(Bophana Audiovisual Resource Centre), 9.19.(월).-9.23.(금). 특집 다큐멘터리 시리즈 상영 예정

ㅇ 보파나 시청각 자료 센터는 크메르루즈 전범특별재판소(ECCC)의 9.22.(목). 키우삼판 002/2 사건에서 선고한  종신형의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을 발표하는 기간에 맞춰 크메르루즈 정권의 역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9.19.(월).-9.23.(금). 5일간 저녁 18:30부터 특집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상영할 예정.

(Phnom Penh Post 9/19. 3면)

■. 노동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프춤번 행사 개최

ㅇ 캄보디아 노동부는 주 한국 캄보디아 대사관, 안산시청과 협력하여, 9,18,(일). 한국에서 캄보디아 프춤번 행사를 개최하였고, 동 행사는 잇섬헹 노동부 장관과 한국에서 체류 중인 캄보디아인 학생과 근로자 약 1만 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음.

(Phnom Penh Post 9/20. 1면)

■. 2023년 근로자 최저임금 200 불로 인상

ㅇ 최저임금위원회는 9.21.(수). 2023년 최저임금협상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투표와 회의 진행이후 잇섬헹 노동부 장관에게 2023년 최저임금으로 198 불을 제안을 하였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감안하여, 훈센 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안한 198불에 2불을 추가 해줄 것을 권고함.

• –따라서, 2023.1.1.로부터 섬유, 의류, 신발 및 여행 제품 제조·생산 분야의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은 200불로 인상되며,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8불로 인상됨.

(Phnom Penh post 9/22. 1면)

■. IMF-ADB, 2022년 GDP 성장률 5% 전망

ㅇ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년초의 좋은 수출 실적, 지속적인 정책 지원 및 관광분야 회복에 힘입어 캄보디아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속에서도 약 5%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Alasdair Scott 캄보디아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는 9.20.(화). 화상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경제는 점차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은 작년 동기 대비 약 7.8% 증가했고, 2022년 경제 성장률은 약 5%를 예상, 2023년 경제 성장률은 약 5.5% 가까이로 증가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21.(수). 캄보디아의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5.3%로 유지했으나,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2023년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전망은 6.5%에서 6.2%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9/22. 1면)

■. 헝쏘쿵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차관, 한국수입협회 대표단과 면담

ㅇ 헝쏘쿵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차관은 9.19.(일). 김병관 회장이 이끄는 한국수입협회 구매사절단과의 면담을 가짐.

• –헝쏘쿵 차관에 따르면, 산업과학기술혁신부는 식음료 제조 등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과 기타 사업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고, 또한 식품 가공 부문을 위한 기술 자문 및 솔루션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음.
• –동 면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정기적인 업무 소통을 하기로 하고, 한국 수출을 위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식음료 가공 기술 및 혁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캄보디아의 식음료 부문을 향상시키고 캄보디아를 아세안의 식량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서울로부터의 기술 이전 등의 가능성을 촉진하고 연구하기로 합의함.

(Khmer Times 9/22. 14면)

■. 경제재정부, 상반기 자전거 수출 약 4.5억 달러

ㅇ 경제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자전거 수출액은 약 4.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약 55.48% 증가함.

(Phnom Penh post 9/23. 1면)

[대외 협력]

■. 중국, 헌병대용 차량 107대 기증

ㅇ 중국 정부는 9.20.(화). 깜뽕츠낭주에서 위치한 프놈좀릭리어이 군사 경찰 훈련 센터(Phnom Chum Reak Reay Military Police Training Centre)에 헌병대용 차량 107 대와 여타 군사 장비를 기증함. 동 행사는 띠어반 국방부 장관과 Wang Wentian 주캄 중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Khmer Times 9/21. 5면)

■. 프랑스, 캄보디아에 1억 불 차관 제공 약속 유지

ㅇ 온뽀안모니로앗 경제재정부 장관은 9.20.(화). Jean-Pierre Marcelli 동남아시아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신임 이사와 면담을 가짐.

• –경제재정부의 9.21.(수). 성명서에 따르면, 동 면담에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개발청(AFD)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국가 개발 전략 및 2022-2026 AFD의 국가 전략에 따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위한 연간 약 1억 불의 양허성 차관 제공 약속을 유지하겠다고 말함.
•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과 탄소배출 저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참여, 인프라 및 굿거버넌스의 지속 가능한 개발를 포함한 총 3 가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약속함.

(Khmer Times 9/22. 14면)

■.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최종 판결문 발표

ㅇ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는 9.22.(목). 키우삼판 크메르루즈 전 국가 수반의 반인륜적 범죄  및 대량학살과 1949년 제네바 협약 위반 등의 혐의(002/02)에 과한 종신형 판결문에 대한 최종항소를 기각한다고 발표함.

• –키우삼판 크메르루즈 전 국가 수반은  002/01건에서 1975년 4월 중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키기 위해 프놈펜에서 지방으로 강제 이동시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고, 또한 002/01건에서 그는 반인륜적 범죄  및 대량학살과 1949년 제네바 협약 위반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음.
• –이에 대해, Stephen Mathias 유엔 법무차관보(UN Assistant Secretary-General for Legal Affairs)는 9.22.(목).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매우 강력하고 국제 형법 발전의 좋은 사례라고 말하며,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라 법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함.
• –Hayashi Yoshimasa 일본 외교부 장관은 9.22.(금). 성명서를 통해서, 일본이 이번 재판의 의미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기를 희망하고, 법적 절차 완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게 될 교육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와 국제 사회에 유산으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또한 이는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일본은 2006년부터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에 약 8,867만 불을 지원했고, 이는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에 대한 국제 지원의 약 30%를 차지함.
• –창유 캄보디아문서기록센터(DC-Cam) 국장은 이 재판은 캄보디아와 세계,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전환점이 되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해 불만족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함.

(Khmer Times 9/23. 1면)

■. 주캄 프랑스 대사,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에 대한 프랑스의 역할에 관한 인터뷰

ㅇ Jacques Pellet 주캄 프랑스 대사는 9.22.(목).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에 대한 프랑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함.

•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가 발표한 최종 결정은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의 핵심 이정표이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정으로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여정을 마무리함.
• –프랑스는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완료 계획 기간 이내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함.
•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 설립 및 지원 차원에서, 프랑스는 1991년 파리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진 협상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캄보디아 및 캄보디아 국민과 함께 화해 과정을 명확히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에서 수행한 업무들도 파리 평화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2006년 이후로 프랑스는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에 약 1,000만 불 이상을 지원하였고, 일본과 함께 프랑스는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의 우방국 의장의 역할을 맡음.
•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의 미래와 그 안에서 프랑스의 역할: 이번 최종 결정 발표는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가 잔여 기능을 시작하는 길을 열었음. 이러한 잔여 기능 중, 크메르어/프랑스어/영어 총 3개 언어로 작성된 기록 보관소 관리는 추모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핵심이고, 프랑스는 캄보디아와 파트너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의 작업이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임.
•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의 업무는 다른 국제 형사 관할 구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Khmer Times 9/23. 7면)

[코로나19 동향]

■. 신규 확진 및 사망

ㅇ 7일(9.17-9.23)간

– 신규 확진 : 총   75명(PCR, 오미크론)

     1일 평균 약 11명

     해외 유입 : 1명

– 사망  :    0명

ㅇ 2022.09.23.(금) 오전 기준

– 누적 확진 :  137,827명(해외유입 21,234명)

– 누적 완치 :  134,691명

– 누적 사망 :    3,056명

■. 백신 접종 통계

ㅇ 9.22(목) 기준 누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수 : 15,191,027명

– 전체 인구 16백만 명 기준 접종률 : 94.94%

※ 18세 이상 약 10백만 명 기준 접종률 : 103.65%

※ 12-17세   약 2백만 명 기준 접종률 : 101.04%

※  6-11세   약 1.9백만 명 기준 접종률 : 110.08%

※     5세   약 30만 명 기준 접종률 : 139.11%

※ 3-5세미만 약 61만 명 기준 접종률 : 76.65%

(보건부 SNS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