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한-아세안 관세원산지소위원회 합의사항(AKSTROO – A-K FT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8th, 11th, 17th)에 의해 아세안 멤버 국가들은 한국에서 발급된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협의함.

○ 현재 캄보디아 관세청에서는 한-아세안 FTA 관세적용을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캄보디아 관세청에서는 해당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처의 수기도장 및 서명을 증명서에 받아오면 인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몇몇 지방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상기사항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우리수출기업이 캄보디아로 보낸 전자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여 처음 발급 받은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보내어 수기도장을 받아서 캄보디아로 다시 보내거나 해당 지방 상공회의소 사무실에 수기도장이 없는 경우는 수기도장을 보유한 서울상공회의소, 지방본부세관 등에서 다시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수기도장을 받아 캄보디아로 보내야 하는 시간과 비용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캄보디아 관세청 담당자에 따르면 캄 관세청은 AKSTROO 합의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전자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인정 법안이 현재 캄보디아 Council of Ministers를 통과하는 중이고 차후 하원과 상원을 거쳐 국왕의 서명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관계로 수기도장을 받는 방법 외에는 전자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 수기도장을 보유한 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서 수기도장을 찍은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상기와 같은 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

□ 향후 계획

○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기사항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어 우리기업의 對캄보디아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홍보하는 한편, 캄보디아 관세청장과 정식 미팅을 추진하고 있음. 상기 애로사항의 심각성과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캄보디아 관세청에 어필하여 Council of Ministers, 하원, 상원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할 예정임.

○ 오는 7월 7일 개최 예정인 2017 상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에 캄보디아 관세청 및 한국 관세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동 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