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제 동향(9.29-10.5)

가. 프놈펜시, 버스 신규 노선 5개 추가
ㅇ 프놈펜시는 10.1(월)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하여 5개의 버스노선을 신규 개설함.
– 일본 정부는 캄 정부에 100대의 시내버스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60대는 이미 지원하였고, 금번에는 20대가 도착하였으며, 나머지는 올해 안으로 모두 도착할 예정.
– 쿠응 스렝 프놈펜시장은 버스노선 신규 개설행사에서 동 100대의 시내버스는 빈곤층에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놈펜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금번에 개설되는 신규 버스노선을 포함하여, 현재 프놈펜시에서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총 13개이며, 매일 2만-2만1천여 명의 승객이 시내버스를 이용. (Khmer Times 10/2, 화)

나. IMF, 캄 정부 인프라 투자 차관 40%까지 확대 가능 시사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보고서내의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관한 보고’를 통해, 캄보디아는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 차관을 GDP의 40%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동 보고서에서 IMF는 캄보디아의 현재 부채 수준은 GDP의 30%로, 여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캄보디아가 특혜 조건 하에서 차관을 제공받고 있는 바, 만약 이런 조건에서의 차관 제공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추가 차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함.
※ IMF의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부채액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2017년 발행한 2018년 국가예산안에 의하면, 10억불의 추가 SDR(=Special Drawing Rights,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14억USD) 차관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다. IMF, ‘5년 후부터 부동산 분야 성장 감소’ 전망
ㅇ IMF는 캄보디아의 부동산 분야 성장률이 향후 5년 이내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10.2(화)발간된 IMF의 ‘캄보디아 경제성장 관한 보고’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경제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7%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현재 경제 성장의 촉진 요소가 되고 있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는 5년후부터는 다른 분야가 이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Phnom Penh Post 10/3, 크 7면)

라. IMF, 캄보디아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률 7%대 유지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캄보디아가 올해 7.25%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향후 2-3년간 동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6%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함.
– IMF측은 △거시경제의 리스크, △국가재정의 안정, △균등한 생활수준의 향상, △취약한 행정력의 보완을 중심으로 평가한 동 전망에서, 향후 몇 년간 캄보디아 경제가 개혁과 경제 성장을 통해 지속적 개발목표 성취를 위한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매출의 성장이 경쟁국들보다 높아지고, 빈곤율이 하락하며, 단계적으로 경제의 다양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함.
(Phnom Penh Post 10/4, 크7면)

마. CCHR, ‘특별경제구역 개발 관련 인권침해 사례 많다’
ㅇ 캄보디아인권센터(CCHR)는 10.1(월) 발간한 특별경제구역(SEZs)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SEZs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토지수탈,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함.
– 동 보고서에는 투명성이 결여된 SEZs의 개발로 인해, 지역사회 시민들이 동 개발에 대한 의견 조율에 참여하지 못하고, 개발 지역으로부터 강제 철거 당하는 등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또한, SEZs 지역내의 노동 조건 및 급여 또한 낮은 수준이며, SEZs 지역내 사업을 허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함.
※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SEZs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와 ‘특별경제구역위원회’가 관리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38개의 SEZs가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허가를 받음.
(Phnom Penh Post 10/4, 1면)

바. 2019년 봉제 근로자 최저임금 오늘 결정
ㅇ 노동부는 10.4(목) 개최된 2019년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노‧사‧정間 협상에서 노조측은 182불을, 사측은 177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금일(10.5) 노동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발표함.
(Phnom Penh Post 10/5, 1면)

사. 정부, 중소기업 대상 세금특혜에 관한 수상령 발표
ㅇ 10.2 중소기업(SME)을 위한 세금분야 특혜에 관한 수상령이 발표되어, 고용창출과 생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 수상령의 혜택을 받게 될 중소기업은 농업생산품, 농공업, 식품생산 및 가공업 분야의 기업들로, 국세청에 등록 또는 업데이트한 날로부터 3-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 5년간의 소득면제 혜택 대상 기업은 원료의 60%이상을 국내용 원료를 사용하거나, 20%의 고용확대를 한 기업 또는 기업이 중소기업 단지 내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함.
※ 동 수상령에서 명시한 소(규모)기업의 범위는 년간 총매출이 62,500불-175,000불 또는 고용인의 수가 10명-50명인 기업이며, 중(규모)기업의 범위는 년간 총매출이 175,000불-1,000,000불 또는 고용인의 수가 51명-100명인 기업임.
(Phnom Penh Post 10/5, 5면, Khmer Times 12면)

아. EU 대사, ‘EU는 캄보디아의 핵심 경제 파트너’
ㅇ 캄보디아 기자클럽(CCJ)이 주최한 ‘유럽 경제 정책 – 사업과 발전에 관한 언론 토의’에서 George Edgar, EU 대사는 ‘EU는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가 성취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핵심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경제 파트너’라고 언급하고, EU와 캄보디아의 경제적 연계성에 대해 강조함.
– Edgar 대사는 캄보디아의 대EU 수출은 EBA(Everything-but-arms)특혜로 인해 급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비교우위확보, 경제 성장, 고용창출의 확대를 이루었다고 언급. (Khmer Times 10/5, 12면)

자. WB, 2018년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7% 전망
ㅇ 세계은행(WB)은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가 최근 △투자자들의 긍정적 투자 정신 및 △수출 확대 △정부의 지출 등에 힘입어 2018년에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동 성장률은 WB가 지난 4월에 전망한 성장률보다 0.1% 상승한 수치임.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최근 발표를 통해, 올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을 7%-7.25%로 전망함. (Khmer Times 10/5,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