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 2018
가. 700메가와트 용량의 화력발전소 내년 초 착공 예정
ㅇ 광물에너지부는 Cambodia International Investment Development Group(CIIDG)의 투자로 13억불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을 얻어(5.25) 내년 초 시하누크빌州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700메가와트 용량의 동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동 투자사의 2번째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며, 2023년 완공 후 35년간 운영한 이후 정부에 반환될 예정.
※ 동 투자사는 383백만불을 투자하여 완공한 270메가와트 용량의 화력 발전소를 이미 운행 중에 있으며, 제2단계로 135메가와트 용량의 화력발전소가 올해 초 착공되어 2021년에 완공 예정에 있음.
※ 현재 캄보디아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는 2곳으로 △CIIDG 가 시하누크빌에 건설한 화력발전소와 △말레이시아계 Leader Univesal Holdings가 건설한 100메가와트 용량의 화력발전소가 있음.
출처 : Phnom Penh Post 7/10, 6면
나. 2019년 지방정부 발전 기금 발표
ㅇ 캄 정부는 129백만불을 2019년 지방정부 발전 운영기금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수상령을 발표함.
– 동 기금은 지방 의회(commune councils) 와 단체(village)의 운영기금으로 사용됨.
※ 작년 지방선거 캠페인에서 CNRP는 자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각 commune당 50만불의 예산을 할당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동 공약이 지방선거에서의 CNRP의 약진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분석 있음.
※ 속 에이산 CPP 대변인은 정부의 동 수상령이 집권여당의 표심을 모으기 작전으로 작년 지방선거캠페인에서의 CNRP의 공약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를 부인하면서, 동 결정은 지방분권화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조
※ 동 수상령에 의하면 2019년의 지방의회 운영기금은 2018년 정부예산의 3%, 2020년은 2019년 예산의 3.1% → 2023년에는 2022년 예산의 3.4%를 할당할 계획인 바, 지방의회 운영기금 129.6백만불은 2018년 정부의 기정세입(fixed revenue)인 43억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
출처 : Phnom Penh Post 7/10, 2면
다. 태국 거주 불법체류 캄 근로자 천여명 추방
ㅇ 태국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유예기간이 6월말로 종료된 이후,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약 천 여명의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캄-태 국경지역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추방됨.
– 캄-태 국경지역인 뽀이뻿州 이민국은 ‘금번 불법근로자 추방 방식은 이전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위협적 성격은 아니나, 차후 또다시 동일한 불법체류의 당사자로 적발될 경우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태국 당국의 경고가 있었다고 밝힘.
출처 : Phnom Penh Post 7/10, 1면
라. 월드뱅크(WB), 교육부문에 9천만불 지원
ㅇ 캄정부와 월드뱅크(WB)는 7.12 고등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 및 빈곤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9천만불 규모의 협의를 체결함.
– 동 서명식에서 WB측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청소년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준 향상은 캄보디아 미래의 경제 발전에 있어 민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WB는 캄보디아와의 개발 파트너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9천만불의 지원금은 과학기술과목, 엔지니어링, 수학, 농학 부문의 개선을 위해 6년간 사용되며, 동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노동집약적 경제 형태를 지식 중심의 경제로 변모시키기 위한 교육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질 예정.
출처 : Phnom Penh Post 7/13, 5면
마. 민간부문, ‘EBA특혜 중단 말아 달라’ 호소
ㅇ 7.9 캄보디아봉제협회(GMAC)는 EBA관세특혜 관련 실사를 이행 중인 EU대표단과 면담하고, EU가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 및 민주주의 퇴보에 대해 EBA관세특혜를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말아줄 것을 요청함.
– GMAC측의 켕 모니카 부대표는 동 면담에서 EU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는 민간부문은 근로자들의 권리 및 노동 조건의 개선에 있어 많은 발전을 보임으로써 EBA원칙을 준수해오고 있다고 강조, EBA혜택을 중단할 경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3백만명의 농민들과 80만명의 봉제 근로자들이라고 언급.
※ 유럽위원회(EC)통계 – 2017년 캄의 대EU 수출 : 약 58억6천만 유로(=약67억불)
ㅇ 한편, 7.10 공장노동조합 대표 약 100명은 EU 대표단에 캄보디아 EBA연장 요청서를 재차 제출함. 공장노조 대표가 제출한 서신에 따르면, EU의 EBA 원칙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을 실현가능하게 하며,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및 자유 지수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동 사안들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서 EBA특혜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출처 : Khmer Times 7/12, 10면, (Koh Santepheap 7/13, A1
바. 산업수공업부, 제1차 한-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행사 개최
ㅇ 7.12 캄 산업수공업부에서는 캄보디아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양국간 비즈니스 관계 강화 및 무역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조달청 주재로 ‘제1차 한-캄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치업(matchup) 및 네트워크 구축’행사가 개최됨.
– 동 행사에는 건설 및 의약품 분야를 비롯한 산업 각 분야의 한국 기업 16개사가 참여
– 이경원 조달청 부국장은 동 행사를 통해 현지 투자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한편, 한국투자자들이 캄보디아의 농업 분야 잠재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출처 : Khmer Times 7/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