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 2018
가. PM, 미개발 섬 개발프로젝트 허가권 취소 계획 발표
ㅇ 훈센총리는 남부 해안 섬들에 대해 개발허가권만 취득한 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제3자에게 개발권을 매각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30여개 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사들의 개발 허가권을 취소하고 신규 투자 신청기업에 허가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통계에 의하면, 2008-2010년간 국내외 31개 투자사들이 시하누크빌, 꺼꽁, 깜뽓, 프놈펜 州에 취득한 개발권을 통해 제공받은 정부 경제적 양허지는 총 181,951헥타임.
출처 : Khmer Times 2면
나. 4.22(일), GSP 연장 발효
ㅇ 올해 3월 미 정부가 승인한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8)에 포함된 일반특혜관세(GSP)의 연장이 4.2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캄보디아는 2018.1.1- 2020.12.31일까지 동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됨.
– 2018.1.1.- 4.22일간 관세를 면제받지 못한 업체는 미무역대표부(USTR)를 통한 신청절차에 의해 환불받을 수 있음.
※ 작년 7월, 미정부는 여행가방, 백팩, 핸드백 지갑 등의 캄보디아산 여행용품을 GSP 품목에 포함시킴.
※ 캄보디아산 여행용품의 생산은 2015년 53백만불에서 2016년 1억불로 증가.
출처 : Khmer Times 11면
다. 노동부, 워크퍼밋 신청 5월말까지 연장
ㅇ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인을 위한 워크퍼밋 등록을 5.31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워크퍼밋 미등록 및 미갱신자에게는 노동법 16조에 따라 40,000리엘(=약10불)/day 의 벌금이 부과됨.
※ (노동부통계) 현재 캄에는 93개국으로부터 160,077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10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대만,말레이시아,한국,인도,영국인 등이 거주.
※ (내무부통계) 올해 3월에 발표된 2017년 외국인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캄보디아에는 46,776가구 176,812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며, 이 중 20,218가구 73,397명의 외국인이 합법적 서류 미소지자인 것으로 집계.
출처 : khmer Times 4면
라. PM, “중국인 고용 걱정할 것 없어”- ※ 중국인 투자 & 범죄 통계
ㅇ 최근 중국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중국 업체가 자국민들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불만과 중국인 범죄의 증가 등 관련 폐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훈센총리는 (중국자본으로 개원한 크라체의 한 대학 연설에서) ‘중국 업체의 중국인 고용은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장기 또는 영구 체류의 의미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
※ (투자통계) – 2013-2017년간 중국은 금융, 산업, 인프라 등 경제 주요부문에 투자하는 對캄 최대 투자국으로, 누계투자액은 총 53억불.
– 2018년 1/4분기에 CDC가 신규 승인한 중국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63건, 연장 3건으로 총 4억불 규모.
※ (시하누크빌 관광객 통계) 2017년 시하누크빌을 방문한 관광객은 외국인 47만명 포함 총 2백만명, 이 중 중국인 방문객이 12만명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
※ (범죄관련 – 내무부자료) 2011-2017년간 사이버범죄 관련 본국으로 송환된 중국인 범죄자의 수는 총 1,133명.
출처 : Khmer Times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