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촌개발부, ‘KOICA 지원의 시범마을사업 성공적’ 평가
ㅇ 한국정부(KOICA)지원으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깜뿡스프, 따케오, 뜨봉크뭄州 시범마을 사업(9백만불소요)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농촌개발부 산하 지역사회개발국의 은 티어릇 국장은 한국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3년간의 시범 사업이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등 성공을 거둠으로써 타지역에게도 모범 사례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김명진 KOICA 부소장은 동 사업은 한국 농촌의 모범사례를 캄보디아에 적용시킨 사업이라고 말하고, 농촌개발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
– 동 시범사업은 캄 정부가 이어받아 타 지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
(Khmer Times 10/30, 2면)

나. 캄 정부, 국채발행 법안 준비 중
ㅇ 캄 재경부는 향후 몇 년 내에 국채시장 건립을 목표로 관련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힘.
– 동 내용은 캄 정부가 개인법인(소액대출기관 HKL)의 채권 발행을 허가한 이후에 제기됨.
– 루어 씰바 재경부 차관보는 ‘캄보디아의 증권시장개발구상이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저리 이자로 양허성 차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 아직 동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향후 국익을 위한 정부의 제4기 사각전략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이 국채발행을 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함.
※ 캄보디아는 아직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에 전적으로 의존. 2018년의 국가예산안에 의하면, 2018년11월까지 캄보디아의 부채는 68.2억불이며, 이 중 절반가량이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임.
※ 캄 정부는 2019년에 SDR(Special Drawing Rights=IMF의 특별인출권) 14억불(19억USD상당)의 차관을 책정함.

(Phnom Penh Post 10/29, 크 7면)

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각료회의 통과
ㅇ 훈센 총리와 각료회의(The Council of the Ministers)는 10.26(금) 회의에서 재경부가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 $6,791,249,000를 통과시킴.
– 동 금액은 금년도 예산 $6,018,543,704 보다 11% 증가한 금액임.
– 동 예산안은 이번 주 내에 국회로 송부될 예정.
(Phnom Penh Post 10/29, 3면)

라. 공공운송사업부, 프놈펜-시하누크빌간 고속도로 11월중 착공 계획
ㅇ 공공운송사업부는 프놈펜-시하누크빌간 고속도로(190km)의 건설*이 11월말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국계 시행사(China Road & Bridge Corporation)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힘.
* 공기- 48개월, 소요예산- 19억불
(Phnom Penh Post 10/30, 6면)

마. 중국,‘시하누크빌에 대한 투자 더욱 확대할 것’

ㅇ Huang Xiqiang 중국 장쑤성* 외교副사무총장은 중국 남부 지방을 방문 중인 캄보디아 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시하누크빌州를 중-캄 간 협력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욱 격려하고 있다’고 밝힘.
– Huang 부사무총장은 ‘자매 결연을 맺은 시하누크빌州-장쑤성 간 교역량은 작년에 약 12억불로, 이는 캄-중간 교역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내년에는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봉제분야에 집중되었던 대캄 투자를 향후에는 기술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윈윈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장쑤성은 작년 GDP가 1조2천억 달러에 이르러 중국 전체 경제의 10.38%를 차지함.
(Phnom Penh Post 10/31, 1면)

바. 순 짠톨 장관, ‘캄보디아를 7년 내에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
ㅇ 순 짠톨 공공사업운송부 장관은 ‘향후 7년 내에 캄보디아가 메콩강유역국가(Greater Mekong Sub-region)의 물류허브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물류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물류 부분 190억불의 가치를 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순 짠톨 장관은 현재 베트남-태국 간 교역규모가 매년 100억불이상이나, 캄보디아를 경유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월드뱅크(WB), JICA 의 지원으로 창립된 ‘국가물류위원회(National Logistics Council of Cambodia)’와 ‘물류조정위원회(National Logistics Steering Committee)’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의 허브로서 캄보디아의 입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함.

(Khmer Times 10/31, 13면)

사. 1-9월간 봉제공장 개업 69곳, 폐업 32곳

ㅇ 산업수공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월-9월 간 신규 등록한 봉제공장은 69곳이며, 폐업한 공장은 32곳으로 나타남.
– 산업수공업부 움소타 대변인은 ‘봉제업체의 폐업 및 신규등록은 EBA와는 연관이 없이, 캄보디아의 정치 안정,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며, 동 분야에 대한 캄보디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산업수공업부 통계) 2018년 9개월(1월-9월) 간 신규 등록한 전체 공장 129곳 중, 봉제공장은 69곳, 폐업한 전체 공장 40곳 중 봉제공장은 32곳.
(Phnom Penh Post 11/1, 크6)

아. 무디스, ‘EBA 폐지가 사실화될 경우, 정부재정 마련 어려워 질 수 있다’경고

ㅇ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캄 정부의 내년(2019)도 예산에서 차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20억불로 책정되어진 것에 대해, 이로 인해 2019년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GDP)와 비교할 때, 정부부채가 31.5%까지 증가될 수 있으나, 동 비율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함.
– 한편, 캄보디아는 대 유럽 수출 시장에 대한 특혜 관세인 EBA 폐지 가능성에 직면에 있는 바, 동 제도가 폐지될 경우, 캄보디아의 신용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부의 재정 마련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도 감소할 수 있음을 경고함.

(Phnom Penh Post 11/1, 5면)

자. WB, 2019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 순위에서 캄보디아 138위

ㅇ 세계은행(WB)이 10.31(수) 발표한 ‘2019,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 순위(=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캄보디아는 총 190개국 중 138위를 차지하여 2018년 135위보다 3단계 하락함.
※ 캄보디아는 2016년 127위, 2017년 131위에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몇 년간 적극적 개혁을 해오지 않고 있어, 신규 사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간이 평균 99일로 여전히 장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건설허가 관련 비용은 2018년에 비해 2019년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동 순위에서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싱가폴 2위, 말레이시아 15위, 태국 27위, 베트남 69위, 라오스 154위, 미얀마 171위로 나타남.
(Phnom Penh Post 11/2, 크 7면)

차. 산업부, 중소기업 지속적 증가추세
ㅇ 산업수공업부는 보고서를 통하여, 2018년 3/4분기(1월-9월) 신규 등록한 중소기업(SME)의 수는 총105개이며, 동 수치는 SME 장려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2018,9월까지 등록된 SME는 총 155,745개, 이로 인한 고용창출은 약 백만명임.
– 산업수공업부는 SME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면세 혜택과 △SME등록에 있어서의 분권화 정책을 언급.
– 산업수공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SME의 약 20%는 미등록 기업임.
(Phnom Penh Post 11/2, 크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