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제 동향(10.12-19)

가. 캄정부, EBA 관련하여 EU측과 범 부처 차원 논의 중
ㅇ 파이시판 정부 대변인은 10.14(일) EU가 지난 10.8 캄보디아대한 EBA(Everything But Arims)특혜 관세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EU측과 동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힘.
– 대변인은 EBA문제와 관련된 부처들인 외교부, 내무부, 법무부, 상무부와 함께 인권문제, 토지문제, 근로자의 권리문제 등을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EU는 캄보디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UN의)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대캄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6개월간의 EU의 검토 기간 중,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국가의 자주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피력해 나가겠다고 언급.
–  10.8(월) EU는 캄 정부의 △민주주의 재건노력 결여와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들면서, 대 캄 EBA특혜 관세 폐지 절차에 착수했음을 캄 정부에 통보해 왔으며, 동 통보문에서 향후 6개월간 2회에 걸친 검토기간 중,  캄 정부가 EU의 민주주의 재건 및 인권 보호 촉구 요구에 불응할 시, EBA를 폐지하겠다고 경고함.

(Phnom Penh Post 10/15, 1면)

나. 훈센 총리, ‘EBA 철회해도 EU소속 기업들에 불이익 돌아가지 않게 할 것’

ㅇ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는 ASEM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훈센 총리는 10.18(목)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약 400여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EU-ASEAN 기업인협의회는 EBA가 캄보디아로부터 철회될 경우, 동 회사들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EU-ASEAN 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의 말을 게재함.
– 상기 내용은 ASEM 정상회의에서 훈센 총리와 EU-ASEAN기업인협의회 대표 간의 양자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훈센 총리는 동 회담에서 ‘현재 EU의 일부 국가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대한 EBA 관세 혜택의 철회를 내세우며 두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EU가 EBA를 철회하는 제재를 가한다 할지라도 캄보디아는 EU 소속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편, 좀 더 많은 EU기업들의 對캄 투자를 바란다‘고 말함.

(Phnom Penh Post 10/19, 1면)

다. EU상공회의소, EBA 폐지로 인한 캄 내 EU기업인들의 피해 우려

ㅇ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는 유럽위원회 무역담당관앞으로 보내는 서신을 통해, EU가 10.5 발표한 대캄 EBA특혜관세 폐지 절차와 관련하여 동 조치가 캄보디아내의 유럽기업인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함.
– 동 서신에서 Euro-Cham은 EBA 폐지 조치는 캄보디아내 유럽기업들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EBA 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의를 통하여 EU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10/17, 1면)

라. 2018년 9월까지 총 세수 16.9억불

ㅇ 캄보디아 세무총국(GDT)은 2018.1월-9월간 총 세수가 16.9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2.52억불이 증가했다고 발표함(10.18).
– 꽁 비볼 세무총국장은 2018년 GDP 의 예상 세수는 19.2억불이라고 언급. 이는 2017년의 19.3억불(2016년보다 30% 증가)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임.

(Phnom Penh Post 10/19, 6면)

마. 서켕 장관, 시하누크빌 중국인 범죄 전담반 파견 관련

ㅇ 서켕 내무부 장관은 10.18(목) 내무부에서 개최한 제4분과위원회(=내무, 국방, 인사 위원회)와의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시하누크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의한, 마약, 강도, 환경 문제 해결 및 진압을 위한 특별 전담반이 파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나, 관련 당국과 경찰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만약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총리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함.
※ 현재 시하누크빌에는 약 7만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Phnom Penh Post 10/19, 크 1면)

바. 중국인 보이스피싱 피의자 102명 본국 송환

ㅇ 이민국은 지난달 깜뽓주 보꼬(Bokor)산 국립공원과 프놈펜에서 검거된 중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단 총102명이 10.15(월) 중국경찰에 인도되어 중국항공기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고 밝힘.
– 이민국은 올해 50개국 약 982명의 범죄자가 본국으로 송환, 2014년-현재까지는 93개국 114,909명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이 중 1,649명이 중국인 경제사범이라고 설명.

(Khmer Times 10/16, 3면)

사. 올해 8월까지 관광객 수 약4백만 명

ㅇ 캄 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10.15), 올해 1월-8월간 캄보디아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약 4백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120만명으로 32.4%를 차지하며 작년 동기 대비 72.2%가 증가하며 1위를 차지, 베트남은 약 52.6만명으로 2위를 차지함.

(Phnom Penh Post 10/16, 크 6면)

아. 9개월간 건설 분야 성장 14% 하락

ㅇ 도시건설국토부의 통계 발표(10.17)에 따르면, 2018.1월-9월까지 9개월간 캄보디아 건설분야의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8.1-9월까지 캄정부는 2,541건(48억2천만불상당)의 건설사업을 승인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의 2,522건(56억36백만불상당) 대비 14% 감소한 수치임.

(Phnom Penh Post 10/18, 7면)

자. 한국, 불법체류 노동자 자진 귀국 조치

ㅇ 한국 이민국은 한국 내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6개월 이내(2018.10월-2019.3월)에 자진귀국 하도록 하는 특별자진출국기간 조치를 발표함.
– 현재 약 5만4천명의 캄보디아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체류 중이며, 한국 정부가 올해 4천명의 근로자들을 추가로 신청해 온 상황에서, 한국 내 불법체류 캄보디아인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ㅇ 한편, 잇 섬헹 노동부 장관은 10.18(목),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들이 캄보디아로 귀국하여 합법적 서류 절차 완료 후, 한국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함.
(Khmer Times 10/17, 3면)(Khmer Times 10/19,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