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 콘 장관, ‘한국인 중국인 대상 관광 상품 개발 시급’

ㅇ 통 콘 관광부 장관은 8.16(금) 관광분야 관련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씨엠립 지역에서의 한국 및 중국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해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함(출처: 관광부 페이스북).
– 통 콘 장관은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리 정비 및 한국과 중국 관광객 대상의 기념품 가게 준비에 역점을 둘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고 언급함.
※ 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씨엠립지역의 한국인 여행객수가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3.3백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 (1위 – 중국 1.2백만명), 한편 작년(2018년)연간 총외국인 관광객수는 6.2백만명으로 전년(2017)대비 10.7% 증가
(Khmer Times 8/19,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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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한, ‘특허 협력에 관한 MOU’ 체결

ㅇ 캄 산업수공업부와 한국의 특허청(Kipo)은 8.16(금) 한국기업의 대캄 투자 촉진을 위해 ‘특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동 체결에 따라, 향후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캄보디아에서도 인정받게 됨.
– 쩜 쁘라섯 산업수공업부 장관은 동 협정을 통해, 캄 정부가 한국 기업의 지적 소유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좀 더 많은 투자와 공장 건설 등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나아가, 투자 유치 확대 뿐 아니라, 경험 공유, 인력 및 기술 교육을 통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함.
– 캄보디아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EU와 특허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산업수공업부 통계) 2015년까지 캄 정부는 816건의 특허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150건이 승인 또는 갱신됨.
(Phnom Penh Post 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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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캄보디아 수산분야에 1억불 무상 원조

ㅇ 조지 에드거(George Edgar) 주 캄 EU대사는 8.19(월) 훈센 총리를 이임 예방한 자리에서, EU는 캄보디아 수산분야 발전을 위해 1억불을 무상 원조할 계획이라고 밝힘.
– 까으 껌 후은 총리 수행 장관은 언론 발표에서, 내일(8.21) 동 원조 공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고 말하고, 조지 에드거 대사가 EU는 또한 캄보디아의 삼림분야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함.
(Khmer Times 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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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 정부, 온라인 겜블링 사업 허가서 발급 중단 발표

ㅇ 캄 정부는 8.18(일) 훈센 총리의 최종 성명으로 온라인 겜블링 사업에 관한 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이는 외국인들이 캄보디아에 은신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한편, 합법적 운영 허가를 받은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운영을 허가하며, 연장은 불가하다고 언급함.
※ 동 발표가 있기 전, 8.14(수) 시하누크빌주 당국은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에 연관된 중국인 128명을 체포하였으며, 곧 중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재경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재경부는 시하누크빌주와 국경지대를 중점으로 총 200건의 카지노 라이센스를 발급했으며, 현재 허가서 발급을 요청받은 건이 30건임. 카지노 라이센스로 온라인 겜블링 사업 운영 또한 동시에 가능함(매년 갱신).
(Phnom Penh Post 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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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비볼 국세청장, “2020년 세수 더욱 증가할 것 기대”

ㅇ 8.19(월) 세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부정부패방지법에 관한 워크샵에서 꽁 비볼 국세청장은 법 제도의 강화와 세금징수에 관한 기술 강화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기술 시스템이 완비되는 2020년에는 세금 공무원들의 반부정부패 의식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세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1-6월) 전체 세수는 약15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324백만불이 증가함.
–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금 징수율은 매년 20%안팎으로 증가하여, 2014년 10.6억불, 2015년 13억불, 2016년 15억불, 2017년 19.7억불, 2018년 21.9억불을 기록함.
(Phnom Penh Post 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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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 정부, 법원이 압수한 재산 공매 위한 위원회 창설

ㅇ 재경부와 법무부는 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 압수한 재산을 공매하기 위한 ‘압수재산 관리위원회’를 창설했다고 발표함.
–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끔 썬떼피읍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들은 양 부처의 관리들로 구성되며, 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 압수한 재산에 대한 수취, 관리, 해결(공매 등)등의 업무를 맡게 됨.
(Phnom Penh Post 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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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에너지부, ‘대규모 화력 발전소 곧 착공 예정’

ㅇ 광물에너지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시하누크빌주에 700MW, 13억불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힘(구체적 날짜 미언급).
– 동 사업은 2018.5.25.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35년 기간의 BOT방식으로, 시행사는 Cambodia International Investment Development(CIDG)임.
(Phnom Penh Post 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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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운송부, 4번 국도 개보수 공사 9월 입찰, 내년 초 착공 예정

ㅇ 순 짠톨 공공사업운송부 장관은 8.20(화) 언론발표를 통해, 프놈펜-시하누크빌간 4번국도 개보수 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바, 공사 입찰은 9월에, 착공은 내년 초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프로젝트의 예산은 월드뱅크의 차관 110백만불임.
– 한편, 중국도로교량공사(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가 시공하는 프놈펜-시하누크빌 간 20억불 규모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2020년말 완공될 예정임.
(Khmer Times 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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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주요 4개 도시에 고등법원 운영

ㅇ 시하모니 국왕은 8.17(토) 프놈펜-뜨봉크뭄-바탐방-시하누크빌州 내 항소재판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칙령을 발표함.
– 동 칙령에 의하면, △프놈펜 항소법원은 프놈펜시와 껀달주에 대한 항소심을, △뜨봉크뭄주 항소법원은 깜뿡짬, 깜뿡톰, 쁘레아비히어, 끄러쩨, 스뜽뜨렝, 라타나끼리, 몬돌끼리, 쁘레이웽, 스와이리응, 뜨봉크뭄주에 대한 항소심을, △바탐방주 항소법원은 깜뽕츠낭, 뽀삿, 바탐방, 빠일린, 번띠에이미은쩽, 우또미언쩨이, 씨엠립주에 대한 항소심을, △시하누크빌주 항소법원은 따께오, 깜뽓, 깜뿡스프, 꺼꽁, 시하누크빌주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며, 공식 운영은 2020.4.1.부터임.
(Khmer Times 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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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e Edgar, EU 대사, ‘EBA 중단여부 최종 결정, 내년 2월 중 발표, 캄 정부의 의지가 중요’

ㅇ 이번(8월)달 말로 임기(5년)가 종료되는 조지 에드거(George Edgar) 주 캄 EU 대사는 언론(프놈펜포스즈紙)과의 인터뷰 중, EBA관련 질문에 대해서 유럽위원회(EC)는 8.12(월) 6개월간의 1차 검토기간을 종료하였으며, 향후 최대 3개월간 동 검토기간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려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하게 되며, 캄 정부의 1개월간의 답변을 위한 기간 이후, 2020.2.12. EC는 EBA 중단 유무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EBA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공식 실행 전 6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설명하면서, 동 결정은 인권 및 노동권 문제 해결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말함.
(Phnom Penh Post 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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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F, EU에 EBA유지해 줄 것을 호소

ㅇ 캄보디아쌀연맹(CRF)은 8.22자 성명 발표를 통해, EBA 특혜의 중단 가능성이 50만 캄보디아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EBA를 유지해 줄 것을 호소함.
– CRF는 올해 초부터 EU로 수출되는 캄보디아산 쌀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올해 상반기 쌀의 대EU 수출이 작년의 절반수출에 그쳤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EBA특혜 마저 중단된다면 많은 캄보디아 가구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Khmer Times 8/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