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생산관리법’ 발효

ㅇ 6월말 상원을 통과한‘석유생산관리법’*에 7.12(금) 국왕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발효됨.
* 총 9장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유개발사(계약당사자)에 대한 관할당국의 관리, 의무규정과 환경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대한 조항 포함.
※ 1996년부터 논의되어 온 동 법안은 올해 4.5 각료회의, 6.17 국회 승인을 거침.
※ 싱가포르계 투자사인 KrisEnergy Ltd.(해상광구 Block A 개발)는 올해 5월 발표를 통해, 올해 말 첫 석유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주요 내용) 동 법에 의하면, △캄보디아 정부는 생산된 석유의 최대 25%를 국내시장에 공급하도록 투자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석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음(31조). △ 계약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17조). △5년간 활동을 하지 않는 개발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됨(24조).△허가없이 탐사, 개발,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는 징역 2년, 1억리엘(약2만5천불)의 벌금이 부과됨(58조)
※ 광물에너지부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연간 석유 소비량은 약 250만톤으로, 현재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오고 있음.
(Phnom Penh Post 7/22, 1면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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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총국, 플라스틱 폐기물 불법수입 조사 착수

​ ㅇ 재경부 세관총국은 금(7.22)일, 시하누크빌에서 적발된 플라스틱 폐기물 83컨테이너에 대해, 동 폐기물을 불법 수입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본격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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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신규 봉제공장 34곳

ㅇ 캄보디아봉제공장협회(GMAC)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가동을 시작한 봉제 공장은 총 34곳*으로, 제화(신발)공장 2곳, 여행용품제조공장 32곳이며, 반면 운영을 중단한 공장은 10곳으로 나타남.
* 작년 동기대비 15곳 증가
– 신규 여행용품제조공장의 증가는 2016년 7월부터 적용된 미국의 캄보디아 제조 여행용품에 대한 GSP관세 특혜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
(Phnom Penh Post 7/24, 7면)

■ 잇섬헹 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면담

ㅇ 잇섬헹 노동부 장관은 7.22(월)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면담하였으며, 양측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향후 한국정부의 캄보디아 노동자에 대한 쿼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2007년부터 총 16회에 걸쳐 한국어시험(EPS-TOPIK)에 응시한 인원은 약 43만4천명이며 이 중, 시험해 합격해 한국으로 송출된 근로자의 수는 약 8만9천명.
(Phnom Penh Post 7/24, 2면)

■ 상반기 세수,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

ㅇ 국세청(GDT)은 상반기 업무결산보고회의에서 7.31(수) 올해 상반기(1~6월) 총 세수는 약 15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66%(324백만불) 증가했다고 발표함.
– 꽁비볼 국세청장은 2013년 총선이후 정부의 세금분야 개혁을 통해 최근 5년(2014~2019)간 세수가 매년 2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
– 동 회의에 참석한 온뽄모니로앗 재경부 장관은 국세청의 세수정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이중과세 방지 등 대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금분야 특혜 정책 및 부동산분야 세금징수관리 강화, 미등록 카지노업체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Phnom Penh Post 7/25, 7면)

■ 상반기 수출입 통계

ㅇ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의 상반기 결산 보고서(7.27)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캄보디아의 총수출*은 68억불, 총수입은 105억불을 기록함.
– 수출 시장의 비중은 미국이 28%, EU 26.6%, 일본 7.7%, UK 6.6%를 차지, 반면, 수입은 중국 46%, 태국 15.6%, 베트남 13.2%, 일본 4.5%를 차지.
– 찌어 세레이 기술총괄국장은 세계경제의 활황이 캄보디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수출입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고 설명하고, 향후 수출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연도별 수출 통계) 2017년 53.86억불, 2018년 62.29억불
(Phnom Penh Post 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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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센 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해 협조할 것’ 지침

ㅇ 훈센 총리는 7.31(수) 프놈펜 시청, 경찰, 헌병대, 각 지방 정부 및 관련부처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부에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directive)을 발표함.
– 동 지침은 최근 인접국들 및 캄보디아내 라타나끼리, 뜨봉크뭄, 스와이리응, 따께오, 껀달州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 동 지침에 따르면, ASF는 인체에 감염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돼지에게 발병 시 100% 치사됨으로써, 돼지사육 농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
(Phnom Penh Post 8/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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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은행, 8월 중순 회사채 발행 예정

ㅇ 캐나다국립은행의 자회사인 ABA은행은 7.31(수) 회사채발행 홍보를 위한 로드쇼를 시작했다고 밝힘.
– ABA관계자에 의하면, ABA은행은 이번(8월)달 15일, 1,280억리엘(=약 32백만불)상당의 회사채(3년간, 이자율 7~7.75%)를 발행할 예정.
(Phnom Penh Post 8/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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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스위스 정부, 지방행정 개혁 프로그램 추가 지원 약속’

ㅇ 썩 세타(Sak Setha) 내무부 수석차관은 7.31(수) 파스칼 베리스빌(Pascale Baeriswyl) 스위스 외교차관과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면담함.
– 세타 차관은 양측이 지난 3년간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 지방행정 개혁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스위스 정부가 향후 동 건 관련 2021~2030년간 이행하는 제2단계 프로그램에 4.1백만불을 추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힘.
(Khmer Times 8/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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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 정부, 올해 상반기 투자 통계 발표

ㅇ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는 8.1(목)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캄 정부는 총 52억불 상당, 153개의 투자 사업*을 승인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8.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함.
* 총 153건의 투자 사업 중 △농업, 농공업, 봉제 산업 분야가 134개(920.6백만불) △관광산업이 11개(37억불), 인프라산업이 3개(424.6백만불)
(Khmer Times 8/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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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월간 앙코르 유적 방문 관광객, 작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

ㅇ Angkor Enterprise(앙코르왓 입장권 판매관리공사)가 8.1(목) 발표한 상반기 통계에 의하면, 올해 1~7월간 앙코르왓 유적군 입장권 수입은 62.3백만불로 작년 동기 대비 약10.56% 감소, 관광객 수는 약140만명으로 9.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차이 시우린 관광협회장은 이와 같은 관광객의 감소는 항공권의 가격인하, 신속한 비자발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과 같은 이웃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때문이라고 말하고, 일부 아세안국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캄보디아의 비자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되며 한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직항수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
– 한편, 키으우 티 캄보디아가이드협회장은 △앙코르왓 유적군 입장료 인상 △씨엠립 지역의 무질서 △중국인에게 편중되는 관광서비스 등이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원이라고 언급
(Phnom Penh Post 8/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