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제 동향 (6.24 – 7.5)

■ (시하누크빌주 7층 건물 붕괴 사고(6.22) 관련)

◆ 서켕 장관, “시하누크빌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행할 것”

ㅇ 서켕 내무부 장관은 6.22(토) 시하누크빌에서 발생한 7층 건물(80% 완공)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진상 규명 및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행 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동 사건 관련, 중국인 3명과 캄보디아인 1명을 체포하였으며, 곧 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요일(6.23) 저녁까지 사망 19명, 중상 24명
–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눈감아주기식 사업진행이 동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고 이에 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음.
(Phnom Penh Post 6/25, 1면)

◆ 윤민 시하누크빌주지사 사임 – ‘7층건물 붕괴사고 책임’

ㅇ 훈센 총리는 6.24(월) SNS를 통해, 시하누크빌주 7층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였고, 윤민 시하누크빌주지사가 금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수리했다고 밝힘.
– 훈센 총리는 신임 주지사로 꾸읏 쩜라은 현 깜뿡짬주지사를 지명하는 것에 대해 서켕 내무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히고, 윤민 주지사는 신임 주지사가 임명될 때까지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을 지휘할 것이라고 말함.
– 훈센 총리는 또한, 현 국가재난방지위원회의 념완다 제1위원장(선임장관)을 ‘책임감 부족’ 및 ‘허위보고’를 이유로 해임한다고 발표함.
※ 해임된 념완바 부위원장은 왕령에 의해 정부고문(선임장관급)으로 보직 변경되었으며, 국가재난방지위원회 신임 제1부위원장에는 꾼낌 現퇴역군인협회사무총장(4성장군)이 임명됨.
※ 국가재난방지위원회 위원장은 훈센 총리

ㅇ 윤민 주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동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자신의 사임 의사를 밝힘.
(Phnom Penh Post 6/25, 1면)

◆ 훈센 총리, 7층 건물 붕괴사고 관련 당국에 대한 책임여부 조사 및 시하누크빌주 건축물조사위원회 창설 지시

ㅇ 훈센 총리는 시하누크빌주 7층건물 붕괴사고의 희생자 수색은 월요일 밤 종료하고, 관련 당국에 대한 책임 여부 조사 및 시하누크빌주 건축물 조사검토위원회를 창설한다고 발표함.
– 훈센 총리는 시하누크빌주 사고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유례없는 사고에 매우 안타까우며,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 등에 관해 정부와 관계당국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찌어소파라 국토부 장관을 신설될 시하누크빌주 건축물 조사검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말함.
– 한편, 시하누크빌에 급증하고 있는 중국투자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중국투자는 캄보디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함.

ㅇ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근무처에서의 안전과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6/26, 1면)

ㅇ 한편, 꾸읏 쩜라은 신임 시하누크빌주지사 예정자는 28명의 사망자와 26명의 중상자를 초래한 금번 붕괴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주정부에서 진행하던 중요한 인프라 부문 개발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함. (Phnom Penh Post 6/26, 3면)

◆ 국토부, 시하누크빌주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 조사 실시

ㅇ 6.22(토) 시하누크빌주에서 공사 중이던 7층 건물 붕괴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토관리부는 찌어소파라 장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시하누크빌주 건축물조사위원회의 창립을 결정하고 동 위원회에 의한 향후 7일간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동 위원회는 8개의 전문소그룹으로 구성되며, 표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정성 및 건축자재들에 대한 품질 검토 및 건설업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완공된 건축물들에 대한 검사 등을 실시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6/28, 1면)

■. 캄 상무부, “SEZ 통한 중국 제품의 대미 탈세 수출 없다”공식 발표

ㅇ 캄보디아 상무부는 6.23(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주 6.19(수) 미정부가 중국이 캄보디아내에 소유한 특별경제구역(시하누크빌 SEZ)을 통해 비관세로 중국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몇 개 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로이터(Reuters)통신의 보도와 관련하여(6.20, 주캄 미대사관도 동 내용에 대해 언론 발표함), 상무부 자체 조사 결과 동 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미 대사관의 오보라고 언급함.
* 품목 미발표
(Khmer Times 6/24, 11면, Phnom Penh Post 6/24, 8면)

■. 캄-인도네시아 직항 노선 운항 개시(6.21)

ㅇ 캄(프놈펜)-인도네시아(자카르타)간 직항이 6.21(금) 운항을 시작함.
– 동 직항 운영사는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의 자회사인 Citilink항공사로 주3회(월,수,금) 운항할 예정.
(Phnom Penh Post 6/24,9면)

■. 올해 상반기, CDC 승인 투자사업 통계
ㅇ 올해 상반기(1-6월)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가 승인한 투자사업은 총 102건, 투자총액은 약 18억불로 집계됨.
– 동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13만건의 고용창출 기대
–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한 부문은 봉제⋅신발⋅가방공장, 호텔, 상업센터 및 위락시설 등의 순서임.
– 가장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국의 Union City 개발그룹이 꺼꽁주에 개발 예정인 관광도시 <TEMI> 휴양리조트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약 5억불임.
(Phnom Penh Post 6/26, 8면)

■.  KrisEnergy, 석유탐사지역에  3D seismic 기술 사용 계획
ㅇ 캄보디아 해상광구에 대한 에너지 탐사 사업을 진행 중인 싱가포르계 KrisEnergy社는 6.25(화) 자신들의 탐사지역(BlockA 1,200km2)내에서 3D seismic*기술에 의한 조사를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인공지진파를 통해 지하구조를 이미지화하는 기술
※ KrisEnergy는 올해 3월 언론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Phnom Penh Post 8면)

■. ADB, 기술훈련부문에 60백만불 차관 제공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6.25(화) 캄보디아의 노동기술훈련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정부의 기술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자 60백만불의 차관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 캄보디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2018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총 140개국 중 110위를 차지하였으며,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숙련 근로자의 부족이 꼽힘.
– ADB의 야마카와 요미코 동남아시아 교육전문가는 , 숙련된 노동력은 캄보디아와 같이 높은 경제성장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필수요소이며, ADB 차관은 국가 발전에 동력이 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의 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Khmer Times 6/26, 12면)

■. 캄보디아,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ㅇ 캄보디아 홍콩 재경부는 6.26(수)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CDTA)협정을 체결함(※홍콩정부 언론 보도).
– 캄 정부는 2017년 태국, 2018년 싱가포르와  CDTA협정을 체결.
(Khmer Times 6/28,12면)

■. 훈센 총리, WTO총회에서 “무역특혜 중단 전, 심사숙고해 줄 것”당부

ㅇ 훈센 총리는 7.3-5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2019 무역원조에 관한 전 세계적 재검토’ 총회의 개막연설(7.3)에서, “모든 회원국과 개발파트너들은 저중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제도의 일시중단 또는 철회 전에 이를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함.
–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는 2004년 WTO에 가입한 이후, 최근 20여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7.7% 내외를 달성하면서, 2015년 저소득국가에서 저중소득국가로 진입하는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2030년 중고소득국, 2050년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특혜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저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제도가 다자간 또는 단일 무역체제에 따른 중저개발도상국가들의 개발목포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혜택이라고 강조.
(Phnom Penh Post 7/4, 1면)

■. 2018년 총 대출, 전년 대비 19% 증가, 대부분이 투자를 위한 대출

ㅇ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반은행과 소액대출기관(MFI)을 합하여 금융기관의 총 대출액이 245억불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큰 폭의 대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부동산과 건설 부문
–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GDP대비 대출규모가 200%’인 것과 비교하면, 캄보디아는 90%로 염려스러울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대출이 소비자 대출(Consumer Loans)가 아니라, 창업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대출(Productive Loans)로,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대출이라고 분석.
(Phnom Penh Post 7/1, 8면)

■. 중국, 시하누크빌주 상권 90% 차지

ㅇ 시하누크빌주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시하누크빌주 상권*의 90%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숙박업(호텔, 게스트하우스) 총 156곳 중 중국계 140곳, 카지노 62곳 중 중국계 41곳, 식당 436곳 중 95%가 중국계 차지
– 시하누크빌주 경찰 당국은 7.1(월) ‘시하누크빌주의 고용창출 및 안전과 질서 강화에 관한 회의’를 열어 동 통계에 대해 밝히고, “한 지역 또는 한 마켓 투자의 50%이상이 한 외국에만 편중되는 것은 마켓과 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시하누크빌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강화 및 정부 관리들의 정확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
(Phnom Penh Post 7/2, 8면)

■. 타이에어아시아, 방콕-시하누크빌 간 노선 개항

ㅇ 에어아시아그룹(AirAsia Group)의 자회사인 타이에어아시아가 방콕(돈므앙국제공항)-시하누크빌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 운항을 개시함.
– 동 노선은 주4일(월,수,금,일) 운항하며, 1회 운항에 180명 탑승 가능
– 시하누크빌주 관광국은 동 노선의 개항으로 해외 관광객 증가 및 투자자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언급.
– Bochra Hammou 시하누크빌 국제공항 총괄국장에 의하면, 캄 정부는 시하누크빌 국제공항과 캄 국내 주요 공항을 연결할 예정이며, 한편, 2022년 아세안정상회의까지 국내 주요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확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9년 상반기(1-6월)간 시하누크빌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의 수는 총 130만명
※ 현재, 시하누크빌 국제공항은 국내 4개 항공사 및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공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15개 국내외 항공사로부터 일 3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음.
(Khmer Times 7/3, 11면)

■. CSX, ABA은행의 회사채발행 승인

ㅇ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는 7.2(화) ABA은행이 신청한 회사채 발행 허가를 원칙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으며, 이 후, ABA은행은 캄보디아증권위원회(SECC)의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ABA은행은 동 회사채 발행으로 약25백만불의 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동 자금은 농촌지역의 소액대출,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5.31 현재 ABA은행의 자산총액은 33.6억불로 캄보디아 은행업계 3위
(Phnom Penh Post 7/3, 8면)

■. 꾸읏쩜라은 신임주지사, 시하누크빌 불법 건축 3건 건설 중단 지시
ㅇ 꾸읏쩜라은 신임시하누크빌주지사는 7.3(수) 철골조를 사용하여 건설이 진행 중인 건축물 중 3건에 대해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건설 중단을 지시함.
※ 건설 중단을 지시한 대상건물 정보는 미발표
– 시하누크빌주정부 당국은 불법 건축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Khmer Times 7/4, 4면)

■ 캄 정부, ‘2019-2023 국고예산확보전략’발표

ㅇ 캄 정부는 ‘2019-2023 국고예산확보전략’에 관한 책자를 발간함.
– 총 77페이지에 달하는 동 책자는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사회적 형평성의 보장 및 △세수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세무총국(GDT)의 세수 제도의 현대화를 포함하여, 캄 정부의 정책개혁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민간항공, 관광, 우정통신, 정부임차지, 해안도서임차, 공기업, 광물에너지, 위락시설, 공공재산수익 등)에 대한 세제 및 비세제 정책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세무총국(GDT)은 보고서에서, ‘2014-2018 국고예산확보전략’을 통해, 부동산 분야에서만 2014년에 860억불, 2018년에 1,840억불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7/5, 6면)

■ 훈센 총리, 핀란드와 투자 및 교역 확대에 대해 면담

ㅇ WTO의 ‘무역원조에 대한 전세계적 재검토’를 위한 회의 참석 계기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7.3-5) 중인 훈센 총리는7.3 (수) Ville Skinnari 핀란드 국제무역⋅개발협력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간 투자 및 교역분야 강화에 대해 논의함.
– Skinnari 장관은 캄보디아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잠재력이 많은 국가로,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캄보디아내 핀란드 영사관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힘.
– 올해 5월, 캄보디아는 핀란드와 200MW 용량의 발전기 수입에 관한 협정 체결 (출처: 훈센 총리 SNS)
(Khmer Times 7/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