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 2019
■. 캄 정부, ‘특별관광단지’조성에 관한 수상령 발표
ㅇ 캄 정부는 3.7(목) 관광분야의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관광단지(=‘Great Tourism Zones’)조성에 관한 수상령(sub-decree)을 공포함.
– 관광단지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동 수상령에 의하면, 동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필요 부지면적은 최소 100헥타이며, 숙박시설, 식당, 오락단지, 스포츠 시설, 정원, 공원, 스포츠 센터 등의 시설들이 포함됨.
– 캄보디아 전국에서‘특별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관광부 내 ‘관광개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제출된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여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 단지 조성은, ‘특별경제구역(SEZ)’을 모델로 하고 있음.
(Khmer Times 3/11, 12면 )
■. 캄보디아산 제품, 대미수출 25% 증가
ㅇ 구국당의 해산으로 인해 순조롭지 못한 정치적 이슈를 안고 있는 캄-미 양국 외교관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캄보디아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 무역대표부 통계) 2018년 대미 총수출 – 38.2억불, 2017년 30.6억불, 2018년 대미 총수입 – 446.6백만불, 2017년의 400.2백만불 보다 11% 증가.
ㅇ Long kemvichet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같은 대미 수출의 급성장은 GSP 특허관세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GSP특혜를 봉제품과 신발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제조업 및 수출산업이 특혜관세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성의 향상 및 무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2016.7월부터 현재까지 미정부는 캄보디아산 여행용품들(베낭, 여행용 가방, 핸드백, 지갑 등)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
※ (상무부 통계) 2018년 1-11월간 GSP를 통한 캄보디아산 제품의 대미수출총액은 675백만불을 기록. 한편, 플라스틱 생산품(133백만불), 목재생산품(78백만불), 가구(51백만불), 철,철강제품(21백만불), 자동차부품(14백만불) 등 여행용품을 제외한 GSP를 통한 수출은 총321백만불을 기록.
(Khmer Times 3/12, 11면)
■. EBA 관련 EU실사단 캄 방문
ㅇ George Edgar 주캄 EU 대사는 SNS를 통해, 캄보디아의 EBA특혜관세 중단절차에 대해 논의할 EU 실사단이 3.19-20 양일간 캄보디아를 방문한다고 밝힘.
– 캄 외교부 대변인 또한 3.12(화), 화‧수 양일간 EU실사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내무부, 상무부, 쁘락소콘 외교장관과 면담한다고 언급.
(Phnom Penh Post 3/13, 1면)
■. 재경부 장관, ‘ICT주도의 경제성장 위해서는 최소 10년 필요’
ㅇ 온뽄모니로앗 재경부 장관은 3.12(화) 개최된 ‘캄보디아 디지털 경제의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캄보디아가 ICT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모니로앗 장관은 캄보디아에서의 디지털경제는 최근 디지털 결제, 온라인게임, 전자상거래 등의 스타트업과 함께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디지털 경제의 정확한 준비 기간 5년, 이후 완전한 디지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5년-10년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또한, 캄보디아정부는 디지털경제발전을 위한 통합프레임워크를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캄보디아는 1)많은 청년인구2)휴대폰 및 스마트기기 사용자의 급증 3)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기술분야의 빠른 성장 4)국가경제의 주요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급성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경제에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Phnom Penh Post 3/13,크1면)
■. 서켕 장관, 위조‧모조품 거래 단속 강화 지시
ㅇ 서켕 내무부 장관은 모조품, 불량품 및 구매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위조품단속위원회(내무부 산하)‘에 지시함.
– 서켕 장관은 특히, 캄보디아에는 아직 식품 및 음식물 안전법이 없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
– 서켕 장관은 3.12(화) 프놈펜 외곽에서 개최된 약70톤의 위조품 및 불량품을 연소시키는 행사에 참석하여 상기와 같이 언급. 동 행사에서 연소된 물품들은 위조 의약품 106종류, 위조 생수Evian 5,520박스, 위조 비료 약8,000kg 등 총 70톤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품목들임.
(Phnom Penh Post 크 1면)
■. Amcharm, 미정부의 대캄 GSP 철회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ㅇ 주캄 미국상공회의소(Amcharm)는 Ted Cruz, Chris Coons 등 일부의 美상원의원이 올해 1월 캄보디아내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를 이유로 대캄 관세특혜(GSP)를 재검토해 줄 것에 관한 ‘2019 캄보디아 무역법(Cambodia Trade Act of 2019)’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함(3.13).
– 동 성명서는 공장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나아가서는 캄보디아내 미국 기업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
– Amcharm은 대캄 GSP의 조건과 관련하여 캄보디아는 GSP적용 시작싯점부터 매우 잘 준수해 왔으며, 근로자들의 권리와 고용조건 또한 지난 10년간 크게 발전하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
– 깡모니까 캄보디아봉제공장협회(GMAC) 사무총장은 2016년 7월부터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는 캄보디아산 여행제품 28종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적용되어왔으며, 작년 한해 약 5억불의 여행제품 수출액 중 3억5천만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3/15,크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