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 2019
■ 훈센총리, ‘EU와 미국은 민주주의 보장에 관한 캄보디아법을 인정해야 할 것‘언급
ㅇ EBA중단검토를 위한 EU 실사단이 3.19-20 캄보디아를 방문한 1주일 후인 3.26(화) 훈센 총리는 ‘2019 캄보디아 전망(Cambodia Outlook)’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캄보디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자체 법률이 있으며, EU와 미국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올해 2월, EU는 향후 6개월간 EBA중단에 관해 강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발표, 한편, 일부의 美상원의원 또한 올해 초, 대캄 관세특혜에 관해 재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2019 캄보디아 무역법(Cambodia Trade Act 2019)’을 제출함.
–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는 여타국가와는 다른 우리 자체의 법이 있는 바,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 특정국가에 자신들의 기준을 적용시킨다면 이를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고 말함.
(Khmer Times 3/27, 3면)
■ 훈센 총리, ‘ILO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언급
ㅇ 훈센총리는 3.25(월) 발표문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정식 노동시장시스템을 통해 150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오는 5.1 ILO창설 100주년 및 캄보디아의 ILO 가입 50주년을 기념하여‘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보호’제하 대규모 노동절 행사를 준비하는 등, 캄 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간 협력으로 평가할만한 결과물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 ILO는 1919.10.29. 창설되었으며, 캄보디아는 1969 가입국이 됨.
(Phnom Penh Post 3/27, 2면)
■ Adidas, EU에 ‘ EBA 중단시 초래될 경제‧사회적 영향 검토’ 당부
ㅇ EBA중단 유무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EU대표단이 캄보디아를 방문(3.19-20)한 이후, 캄보디아의 대규모 바이어 브랜드社인 Adidas는 대캄 EU의 무역정책 및 EBA철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인권조항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함.
– 프놈펜 포스트紙가 3.22(금) 입수한 보고서에 의하면, Adidas社는 캄보디아내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EU와 뜻을 함께 하지만, 캄보디아내 의류생산의 24%를 차지하고 7만명의 고용창출을 하는 캄보디아의 최대바이어로서, EBA중단으로 인해 초래될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
(Phnom Penh Post 3/25, 3면)
■ KOICA, 끄러쩨州 농촌지역 초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 사업 지원
ㅇ KOICA와 어린이재단(CHILDFUND)은 3.24(일) 향후 3년간(2019-2021) 끄러쩨州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 사업을 위해 160만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대상은 끄러쩨州 17개 학교의 약2만9천명의 초등학생과 교사 및 지역사회 대표들임.
(Phnom Penh Post 3/25, 5면)
■ 빤소라삭 상무장관, 미국 투자자들의 대캄 투자 확대 희망
ㅇ 빤소라삭 상무부 장관은 3.22(금) 깜뿡참州에서 개최된 코카콜라社의 아쿠아타워(=정수타워) 준공식에 참여하여, 코카콜라社의 전례를 따라 외국 투자자들 특히,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또한, 정부가 기업환경의 증진을 위해, 관료주의 탈피, 정보통신기술의 현대화, 전기세 인하,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치적 혼란 및 자연재해가 없는 지리적 상황도 기업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말함.
※ (상무부통계)2018년 캄보디아의 대미 총수출은 38.2억불로, 2017년의 30.6억불 대비 25%가 증가, 대미 총수입 또한 2018년 446.6백만불로 2017년의 400.2백만불 대비 11%증가함.
※ 2016.7월 캄보디아는 여행용품(여행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등)에 대한 최빈국(LDC)대상의 일반특혜관세(GSP) 적용대상국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행상품들의 대미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2018년 대미 총수출에서 여행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80백만불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빤소라삭 장관은 상무부는 GSP를 봉제 및 신발수출부문까지 확대시켜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동 요청이 허가될 경우 대미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
(Khmer Times 3/26, 12면)
■ 2018년 보험산업 약진,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ㅇ 캄보디아보험협회(IAC)는 보고서를 통해, 생명보험 분야의 약진에 힘입어 작년 보험산업의 총 보험액이 2017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함.
– 작년 총 보험액은 196.4백만불로 2017년의 151.6백만불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일반 보험분야가 15% 성장한 데 비해, 생명보험은 50.6%의 성장을 기록함.
–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는 일반보험사 12개사, 생명보험사 8개사가 영업중.
– IAC에 의하면, 2013-2018년간 보험업계의 평균성장률은 일반보험부문이 15.7%, 생명보험부문이 120.55%.
(Khmer Times 3/26, 12면)
■ 캄-일, 전문직 노동자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ㅇ 캄보디아의 노동직업훈련부와 일본의 법무부는 3.25(화), 캄보디아의 전문직 노동자의 일본 송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Takashi Yamashita 일본 법무장관은 작년 캄-일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 65주년을 맞았으며, 금번의 노동자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은 양국간의 강화된 협력관계의 증거라고 말함.
– 잇섬헹 노동부 장관은 ‘현재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은 약 1.1만명이라고 말하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금번 기회를 자기 발전의 계기로 십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일본정부는 2018.12.8. 난민 및 이주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문직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비자발급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4.1부터 적용. 한편, 기존의 연수생제도는 그대로 유지.
※ 일본은 향후 5년간 총8개국(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네팔)으로부터 14개 업종(노인간호, 건물청소, 부품 및 기계생산, 전기제품생산, 건설, 조선, 자동차 수리 및 조립, 농업, 어업, 식품생산, 음식점서비스 등)에 종사할 345,250명의 근로자들의 일본 내 취업을 허가할 계획(잇섬헹 장관 언급)
– 잇섬헹 장관은 캄보디아는 필리핀(2019.3.19.)에 이어 일본과 동 내용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라고 설명.
(Phnom Penh Post 3/27, 4면)
■ CDRI, ‘디지털경제, 캄보디아의 발전 위한 새로운 촉진제’
ㅇ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협회(CDRI)’가 주최한 ‘2019 캄보디아 전망 – 4차 산업을 향한 디지털 분야의 변화‘’제하의 컨퍼런스(3.26)에서, 미 껄르얀 CDRI 협회장은 ‘캄보디아내에서의 디지털기술에 관한 논의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4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분야의 변화는 캄보디아가 2030년 중고소득국가로의 진입, 2050년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데 있어 캄보디아가 필요로 하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Phnom Penh Post 3/27, 7면)
■ 재경부, ‘캄보디아 25년간 총 국가 부채의 8% 변제’
ㅇ 재경부는 3.27(수) 발표를 통하여, 지난 25년간(1993-2018년) 총 국가부채의 8%에 해당하는 13.9억불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밝힘.
– 1993-2018간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양허성 차관의 총액수는 약 113.9억불이며, 이 중 64%에 해당하는 72.9억불을 실제 사용함.
※ 전체 차관의 87%는 인프라 사업에, 13%는 기타 분야에 사용
– 온뽄모니로앗 재경부 장관은 2018년 기준, 공공부채의 규모가 국가총소득(GDP)의 32%미만으로, 이는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언급.
※ 국가부채의 대부분은 양자 또는 다자간 차관에 의한 것이며, 이 중 절반 수준인 34억불이 중국 정부의 차관
(Phnom Penh Post 3/28, 크1면)(Khmer Times 11면)
■ CDC, 봉제부문에 대한 중국 투자 지속적 증가 추세
ㅇ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는 3.27(수) SNS를 통해, 이번달에 대규모 투자사업프로젝트 3건(약23백만불 상당)을 승인했으며, 3건 모두 봉제부문에 대한 투자라고 밝힘.
– CDC는 또한, 최근 1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대규모 투자분야는 의류‧신발 봉제, 가방 생산 공장으로 대부분이 중국투자기업이라고 설명.
(Phnom Penh Post 3/28, 크10면)
■ WFP, 향후 5년간 식량위기문제 저감을 위해 5천만불 지원
ㅇ 캄 외교부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3.28(목) ‘식량부족위기 감소를 위한 ‘세계식량프로그램 전략 계획’이행을 위해 5천만불 규모의 원조를 캄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함.
– Francesca Erdelmann, WFP 회장은 ‘동 사업은 WFP와 캄 정부가 협력하여 5년(2019-2023)간 이행되며, 식량부족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방에서의 식량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
– 로이 데빗 캄 외교부 차관은 ‘캄보디아는 2016년에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하였으나, 급변하는 환경 및 식량 위기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식량안전과 영양공급 문제, 식량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Phnom Penh Post 3/29,크1면)
■ 올해 1-2월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9.3% 증가
ㅇ 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간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약124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 수 1위(약42만명)를 차지한 중국인 관광객*은 31.7%가 증가함.
* 2위: 베트남 12만4천명(1.7%증가), 3위:라오스 8만7천명(13%증가)
– 한국인 관광객은 7만2천명으로 19.6% 감소
– 캄보디아는 2019년 총 외국인 관광객의 수를 6.6백만명으로 기대
– 한편, 3월에 씨엠립을 방문한 유명인으로는 문재인 한국대통령과,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이 있음.
(Phnom Penh Post 3/29, 크11면)
■ 캄 정부, 민간사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경비절감 개혁안 발표
ㅇ 훈센 총리는 3.29(금) 평화궁에서 개최한 제18차 정부-민간기업간 포럼 (Government-Private Sector Forum)에서, 연간 약 4억불규모의 민간부문 경비 절감 정책에 관한 17가지 사항의 대규모 개혁안*을 발표함.
* 해상운송경비절감, 항만서비스경비절감, 전기세인하, 철도운영관리개혁, 국가공휴일 줄이기, 세금‧관세 혜택, 투자법 및 특별경제구역법 개정 등 총 17부문
– 동 개혁안 관련, 4.1부터 국세청의 모든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비는 투명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영수증이 발급되며, 한편, 재경부는 수출입 컨테이너 스캔 비용을 현행의 50%로 인하하는 한편,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에 대해서 훈센 총리는 2019년 상반기 중, 투자법 및 특별경제구역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지시함.
– 또한, 국경일에 대해서는, 인접국인 베트남 13일, 라오스 12일, 태국 16일, 싱가폴 11일에 비해 캄보디아는 연간 28-30일이라고 하고, 내년(2020)부터 이 중, 7일을 줄이겠다고 언급.
(Phnom Penh Post 4/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