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을 위한 면세혜택 신청 조건 너무 까다롭다’불만
ㅇ 따에 땅뻐 중소기업협회장은 언론(프놈펜포스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SME)들이 정부의 면세신청조건이 너무 높고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킬 만한 기업체가 없다고 말함.
– 국세청(GDT)은 작년 12월, 면세신청을 원하는 모든 중소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재무계획서 △상품판매계약서 △고용 및 인력 계약서 △중소기업단지내 소재 등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땅뻐 회장은 사업계획과 재무계획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정부측에 동문제의 조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언급.
※ 작년 10월 훈센 총리는 농공업, 제조업, 가공산업 등을 포함한 6개우선분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3-5년간 면세혜택을 제공한다는 수상령을 발표함.

(Phnom Penh Post 2/13, 8면)

□. 훈센 총리, ‘캄보디아 경제 경쟁력 강화위해 노력할 것’

ㅇ 훈센 총리는 2.14(목) 내무부의 2018 업무 보고 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정치적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경제분야의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주권은 어떠한 원조와도 바꿀 수 없다’고 언급.
– 또한, ‘최대 18개월 후에 알게 된 EBA 중단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죽거나 또는 원조로 인해 부자가 될 수는 없다, EBA는 언젠가는 철회될 것으로 단지 길거나, 짧거나 한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의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찾을 것,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장과 급여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
– 아울러, 대캄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캄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절차의 간소화, 일부 서비스료의 철회 등을 포함한 단호하고 심도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가 3월중 정부와 민간분야간 포럼을 개최하여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개혁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시.
(Phnom Penh Post 2/15, 1면)

□. ABA은행, 11개 지점 신규 오픈 계획
ㅇ ABA은행은 고객의 증가로 인해 11개의 지점을 신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은행측은 연간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고객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 및 연 7%대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고객들의 보다 많은 기회 창출을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언급.
※ ABA은행은 2018년 기준 프놈펜 20개 지점을 포함, 전국적으로 64개의 지점이 있음.
※ 2014년, 캐나다 중앙은행은 ABA은행의 지분 10% 매수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90%지분을 매수하여 최대 주주가 됨.
※ 2019.1.30. 기준 ABA 은행의 총자산은 28.1억불로, 캄보디아내 은행 규모순위 3위임.

(Khmer Tiems 2/14, 12면)

□. 중국정부, 란창-메콩협력기금 통해 7.66백만불 지원
ㅇ 쁘락소콘 외교장관과 왕웬티옌(Wang Wentian)주캄 중국대사는 중국이 ‘란창-메콩협력(LMC)*특별기금 2018’을 통해, 캄 정부에 19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7.66백만불 지원하는 합의서에 서명함.
* 중-ASEAN 5개국경제협력정상회의: 메콩강 주변 6개국(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중국 제안으로 2015년 공식 출범한 지역 협력 체계
– 동 지원금은 캄 외교부내의 역량강화, 교육, 조사, 교환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질 예정
– 소콘 장관은 2017년에도 란창-메콩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서,‘LMC특별기금 2017’으로 16개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 다시 동 지원금을 받은데 대해, 중국정부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MLC 창설이래 캄보디아는 농업, 관광, ICT, 교육, 조사, 수자원, 농촌 개발, 항공, 문화‧종교 교류 등  총 35개 사업 관련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

(Khmer Times 2/15, 5면)

□. 로얄그룹의 62층 쌍둥이 빌딩 착공, 2023년 완공 예정
ㅇ 로얄그룹이 추진하는 62층(높이 230미터, 대지면적4036m2) 쌍둥이 빌딩*이 2.14(목) 준공행사를 가지고 공사에 착공함.
– 캄보디아의 로얄그룹과 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Huashi Group)의 공동투자로 진행하는 동 사업의 규모는 230백만불이며, 2023년 완공 예정
※ 상업빌딩용도인 동 건물에는 콘도, 오피스, 슈퍼마켓, 레스토랑, 호텔, 스포츠 클럽 등이 입주할 예정.
※ 위치 : 러시아대로와 모니봉 도로의 접점

(Phnom Penh Post 2/15, 7면)

□. 2019년, 캄-필리핀은 직항 노선 운행
ㅇ 캄보디아 민간항공청은 2.10(일) Philippine Airlines(PAL)이 2019. 4월부터 프놈펜-마닐라 항로 운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동 노선이 운항을 개시하면, 캄보디아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 직항 노선으로 연결됨.
(Phnom Penh Post 2/11, 1면)

□. 2018년, 해외 방문 캄보디아인 증가
ㅇ 관광부의 2018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2018년 해외를 방문한 캄보디아인의 수가 총 181만 명으로, 2017년 대비 12%를 증가함.
※ 2017년, 해외를 방문한 캄보디아인은 총160만 명, 2016년에는 130만 명.

(Phnom Penh Post 2/13, 1면)

□. 현대 상사, 캄보디아산 망고 한국 수출 준비 완료

ㅇ 이창훈 Hyundai Corporation Cambodia 대표는, 캄보디아 농업부, 한국 대사관, 코트라가 참여한 가운데, 현대망고공장은 성공적으로 망고 검역을 완료하여, 한국으로의 망고 수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힘.
–  동 검역 과정의 진행을 관리하는 행춘히 농작물위생국 부국장에 따르면, 동 검역 기술은 한국의 농작물 위생 기준을 통과했다고 말하고, 동 농작물검역소는 캄보디아의 첫 번째 검역소이자, 농업 분야의 우수한 모델이라고 설명.

(Phnom Penh Post 2/13, 10면)

[[ EU의 EBA특혜관세 철회 절차 착수 발표 관련 동향 ]]

(※ 출처 : Phnom Penh Post 2/11-14)

□ EU, 대 캄보디아 EBA 특혜 중단 절차 착수 발표
ㅇ 2.11. EU는 성명서를 통해 캄보디아 EBA 특혜 중단 절차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
– EU측은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EU는 캄보디아의 EBA 특혜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는 EBA 특혜를 부여받은 국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성명서에서 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담당관은 최근 8개월간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상황이 심각해졌으나 , 얼마 전 정부가 인권운동가, 언론인, 양심수의 석방 및 시민단체와 노동연맹에 대한 제한 규정을 조율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EU는 민주주의 및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캄보디아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원한다고 말함.

□ 훈센 총리는 2.12(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EU의 캄보디아 EBA 특혜 철회 절차 착수에 대해 아래 내용의 글을 게재함.
– 현재,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사업가와 투자자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투자 및 무역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관세청의 세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7%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 캄보디아는 중고소득국에 진입할 것이고, 2050년에는 고소득국에 진입할 계획임.
– 이러한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타국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주권 및 자주권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임.
– 캄보디아의 성장을 환영하고, 내정 간섭의 악의를 품지 않는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함

□ 외교부는 2.12(화) 성명 발표를 통해, EU의 금번 조치는 백만명 가까운 봉제근로자들이 맞게 될 어려움과 캄보디아내 EU 투자자들의 손실 그리고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양자관계 및 EU회원국들과의 우호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조치라고 언급.
– 또한,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EU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및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캄보디아의 주권과 자주권 또한 단호히 유지해 나갈 것, 그리고, EU의 금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상무부는 발표문(2.12)을 통하여, ‘EU가 2019.2.12.부터 최종결정까지 12개월간의 공식적 검토 절차에 착수(2019.2.12.~)한 것 뿐이며, EBA가 아직 철수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들이 오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함.
– 또한, 상무부와 관련 기관들은 생산원가와 운송비 절감 방안 및, 봉제근로자와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혜택의 제고를 위한 심도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연간 상무부가 징수하던 수백만달러에 달하던 수출관리서비스료 및 원산지증명(CO)관련 비용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훈센 총리의 권고에 따라, 캄보디아 제품의 경쟁력 및 경제분야의 자주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EU상공회의소(Eurocham)의 Arnaud Darc, Eurocham 대표는 “2019년 EBA 특혜 관세 철회 절차 착수는 국내외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근로자들 및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는 한편, ’그러나 금번 EU의 발표는 본격적 EBA 특혜 철회 발표가 아닌 바, Eurocham은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정부 및 수출업체들을 지지하며, EBA 특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함.

□ GMAC(캄보디아봉제공장협회)는 EBA 특혜가 철회되면, 캄보디아 봉제 분야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캄보디아의 성장도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한편, 주캄 미국대사관과 Ted Cruz 美상원의원은 EU의 EBA 특혜 철회 검토 착수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파이시판 정부 대변인은 ‘EU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  ‘EU의 평가는 캄보디아의 실상과 반대된다고 말하고, 캄보디아는 스스로 평화·주권·자주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 캄보디아근로자운동연맹(CUMW), 국가노조연맹(NTUC), 캄보디아상공인노조동맹(NUACC)등의 대표 노조들은, 언론인터뷰 또는 SNS를 통해, 삼랑시 총재가 EU에 대해 EBA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하고, 만약 EBA가 중단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노조측에서도 삼랑시 총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EBA 특혜 철회는 일자리 상실, 인권 및 민주주의 지수 하락만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