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 유럽위원회, 40개 품목에 대한 EBA무역특혜 중단 결정

ㅇ 유럽위원회(EC)는 2.12(수) 대캄 EBA무역특혜 중단에 대한 최종결정에서 부분적(40개 품목)인 EBA 중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EU회원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올해 8월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함.
– EC는 성명발표를 통해, 신흥산업분야를 포함한 고부가가치의 의류 및 신발 제품들에 대한 무관세는 유지되는 반면, 일부 의류 및 신발, 여행용품과 사탕수수 등의 제품수출에 1.70%~12%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캄보디아산제품의 연간 EU수출액 중 약 5분의 1 또는 11억불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함.
– EC는 캄 정부의 노동과 토지부문에 대한 권리신장노력은 인정하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및 정치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금번 결정의 이유라고 언급하면서, 캄 정부의 문제 해결노력 여하에 따라 동 제재의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Phnom Penh Post 2/13, 1면)(Khmer Times 3면)

■. 훈센 총리, ‘EBA 철회된다면 EU는 캄보디아내 인권, 민주주의 문제 거론할 권리없다‘언급

ㅇ 훈센 총리는 2.10(월) 평화궁에서 가진 국민당(CPP)과 라오스인민혁명당(LPRP)*과의 간담회에서, 내일(2.12) 최종 발표에서 EU가 EBA무역특혜를 철회하기로 결정한다면 EU는 캄보디아내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권리가 없으며, 대캄 원조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EU의 압력이 있더라도 캄보디아는 국가의 주권, 안정, 평화를 보존할 것이며, EBA가 철회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25년 이전에 EBA 철회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함.
*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이 LPRP서기장
(Khmer Times 2/11, 3면)

■. 캄 외교부, EU의 EBA무역특혜 부분적 중단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ㅇ 유럽위원회(EC)가 2.12(수) ‘캄보디아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대캄 EBA무역특혜에 대한 부분적 중단*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캄 외교부는 성명발표를 통해, 이는 캄보디아의 실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이며, 객관적이지 못한, 공정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반박함.
* 전체무역특혜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40품목에 대해서 관세 적용, 그 외 9,000여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유지(캄 상무부)
– 외교부는 또한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는 토지분쟁, 노동권, 언론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캄보디아의 주권⋅자주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EU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EU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Phnom Penh Post 2/14, 3면)(Khmer Times 2면)

■. 각료회의, 17억불 규모 화력발전소건설사업 2건 승인

ㅇ 캄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는 2.7(금) 정례회의에서 약 17억불 규모의 화력발전소건설사업 2건*과 송전설비건설사업 1건을 승인함.
* 웃또미은쩨이州, 꺼꽁州
※ 웃또미은쩨이주 화력발전소(265MW, 약3억불규모, 2022년초 완공예정) 및 송전설비건설사업은 Han Seng Coal Mines Co.,Ltd이, 꺼꽁주 화력발전소(700MW, 13.5억불규모, 2024년초 완공 예정)사업은 Royal Group이 추진
– 각료회의는 발표문을 통해, 동 3건의 사업이 캄보디아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세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2/10, 7면)(Khmer Times 11면)

■. 캄 정부, 2019년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약 2.1백만불

ㅇ 캄 환경부는 대변인 발표(2.9)를 통해 작년 정부의 탄소배출권 판매* 총수익은 2.1백만불이라고 밝힘.
* 2019.11월 Gucci社에 50만톤 판매
– 싸이 썸올 환경부 장관은 동 판매수익은 남서부산악지대국립공원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개발⋅보호에 사용되어질 예정이라고 말함.
※ 캄 정부는 2016년 미국계 회사에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판매함.
(Khmer Times 2/10, 2면)

■. 노동부, 중국산 봉제원료수입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일부 봉제공장 임시 휴업 예상

ㅇ 헹수어 노동부 대변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과 함께 중국내 많은 공장들이 임시 휴업상태인 것과 관련하여, 캄보디아내 봉제공장에 대한 중국산 봉제품 원료 공급이 중단되어 3월에 일부 봉제공장이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임시 휴업상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EBA중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함(2.9,헹수어 대변인 SNS).
※ 캄보디아봉제공장협회(GMAC)와 신발협회는 2.11(화) 각각 발표문을 통해  중국산 원료 공급의 지연으로 인해 향후 1-2개월간 일부 공장의 휴업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 GMAC에 의하면, 캄보디아내에서 사용되는 봉제원료의 60%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Phnom Penh Post 2/10, 1면)(Phnom Penh Post 2/12, 1면)

■. 중앙은행, Prasak 지분 매각 공식 허가

ㅇ 소액대출기관(MFI)인 ‘Prasak’이 캄보디아중앙은행(NBC)로부터 한국계 금융사인 KB Kookmin Bank에 대한 지분매각을 공식 승인(1.29)받음.
– 작년 12월말 KB Kookmin Bank는 Prasak의 최대 주주(70%)인 스리랑카계 LOLC Holdings로부터 Praskak에 대한 총 지분(70%) 매수(603.4백만불)를 결정했으며, 향후 2년 내에 나머지 30%에 대한 지분인수 또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9년말까지 Prasak의 총자산은 31.1억불, 총대출액은 25.1억불, 총예금액은 17.8억불. 모바일 뱅크 사용자수는 16,118명임.
(Phnom Penh Post 2/10, 7면)

■. 최근 13년간 전력부문 투자 통계

ㅇ 2.11(화) 광물에너지부의 ‘2019년 업무 결산 및 2020-21년 전망에 관한 총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3년(2006-2019)간 캄보디아내 전력부문에 대한 총투자액은 약 61억불이며, 이 중 민간부문의 투자액은 46억불, 공공기관의 투자(차관 또는 직접투자)는 약 15억불임.
– 캄보디아는 2019년 총 11,269GWh의 전력을 생산, 2018년의 9,427GWh 대비 약 21% 증가하였으며, 2019년 한 해 총 110만가구에 10,885GWh의 전력을 판매함.
(Phnom Penh Post 2/12, 7면)

■. 재캄일본상공인협회(JBAC), 투자환경제고 개선책, 캄 정부에 제안
ㅇ 2.12(수)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에서 열린 제19회 캄-일 민간분야 회의에서, JBAC는 재캄 일본투자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캄보디아내에서의 투자환경 제고를 위한 개선책 21가지 항목*을 제안함.
* 국경로를 통한 물류, 세금문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에너지부족 문제 등 관련
– 동 회의에는 CDC, 주캄 일본대사관, JBAC, JICA, 일본해외무역진흥기구(JETRO)가 참석
※ 1994년~2019년간 CDC는 총 143건(27.85억불)의 일본인직접투자 사업을 승인
※ 2019년 캄보디아제품의 對일 수출액은 약17억불로, 2018년 대비 7.7% 증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총 563백만불
(Phnom Penh Post 2/13, 7면)

■. 5개국으로부터 거부당한 크루즈선, 시하누크빌항에 입항
ㅇ 선사(船社) Holland America Line 소유의 크루즈선 Westerdam이 캄 정부의 허가로 2.13, 오전 7시 시하누크빌항에 정박함.
※ 2월1일 1,455명의 승객 및 802명의 승무원들과 함께 홍콩을 출발한 Westerdam호는 COVID-19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태국, 대만, 일본, 괌, 필리핀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함. (Khmer Times 2/13, 3면)

ㅇ 훈센 총리는 2.12(수) 언론(fresh news)을 통해, 금번 입항허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게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음속의 두려움병을 없애기 위함이며, 긴급구조 상황에서 민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함.
– Emily Zeeberg 美대사관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했으며, Patrick Murphy美대사는 2.13(목)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Westerdam의 입항이 차질없도록  美정부와 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입항을 허가한 캄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함.
※ 동 크루즈선에는 총 41개국 1,455명의 승객과 802명의 승무원이 승선했으며, 이 중 미국인이 651명으로 가장 많음(캐나다인 171명, 영국인 127명, 네덜란드인 91명).
– 꾸읏 쩜라은 시하누크빌주지사는 귀국을 위한 티켓을 소지한 일부 승객들은 하선하여 전세기편으로 프놈펜으로 이동하며, 나머지 승객들은 며칠간 시하누크빌에 체류한다고 밝힘.
– 한편, 캄 보건부는 위염 또는 설사 증상을 보인 일부 승객들(20명)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2.13)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공식 발표함.(Fresh news)
(Phnom Penh Post 2/14, 1면)(Khmer Times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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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협력]

■. 한국 정부가 지원한 2번, 22번 국도개보수사업 착공식 개최
ㅇ 한국 정부의 원조(EDCF차관)로 진행되는 2번,22번 국도개보수사업*의 착공식(2.11, 따크마으)에 참석한 박흥경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도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혈관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동 사업이 지역경제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 정부는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함.
* 총 공기 30개월(2019.10월-2022.4월)
ㅇ 훈센 총리는 동 2개의 도로 외에도 21번, 48번, 3번 국도개보수사업을 한국 정부가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국가간 관계는 정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도로 건설을 통한 물질적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사업으로 베트남과의 교역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동 행사에서 훈센 총리는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에 약 4-5천만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을 한국정부에 요청함.
(Phnom Penh Post 2/12, 2면)(Khmer Times)

■. 일본 정부, ECCC에 96만불 지원
ㅇ 일본 대사관은 2.10(월)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ECCC)에 UN을 통해 96만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일본 정부는 금번 지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88.5백만불을 ECCC에 지원했으며, 이는 전체 지원금의 29%에 해당
– Neth Pheaktra, ECCC대변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35개국이 총 312.48백만불을 ECCC에 지원했으며, 이중 227.47백만불은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금이며, 85.01백만불은 캄 정부의 분담금이라고 설명함
※ 2020-2021년간 ECCC는 34.38백만불(국제 24.56백만불, 캄 정부 9.83백만불)의 지원을 요청함.
(Khmer Times 2/11, 5면)

■. Patrick Murphy 美대사,‘농업분야협력은 캄-美 양국에 모두 중요’강조
ㅇ Patrick Murphy 주캄 미국대사는 2.11(화) 농업무역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주 John Deere, IBM, Amazon등의 대기업이 포함된 16개의 미국 농업관련기업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성, 투자기회 및 시장개척의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말하고, 이는 양국의 최근 역사상 최대의 미국무역대표단이라고 강조함.
– 또한, 올해는 캄-미 외교관계수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미국은 매달 각기 다른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행사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함.
※ 캄-미간 농업분야 연간 교역액은 220백만불. 2018년 대美 수출액은 157백만불이며 대부분(134백만불)은 나무 제품이며, 다음으로 식품, 쌀 순서, 2018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2백만불
(Khmer Times 2/11, 13면)

■. 스위스 대사, 지뢰제거 지원
ㅇ Helene Budliger Artieda 주캄 신임스위스대사는 2.12(수) 쁘락 소콘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캄보디아의 지뢰제거 분야에 향후 5년(2020-2025년)간 6백만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힘.
※ 스위스는 2016-2019년간 캄보디아내 지뢰제거부문에 약 3.45백만불을 지원함(캄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