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제 동향 (10.5-11)

■. 시하모니 국왕 즉위 15주년 기념 1,5000리엘 지폐 발행
ㅇ 정부는 수상령(sub-decree)에 의해, 10.29 시하모니국왕의 15주년 즉위일을 기념하여 1,5000리엘(약 3.75불) 기념지폐를 발행하며, 배포에 앞서 지난 주, 훈센 총리, 찌어 짠투 중앙은행(NBC) 총재가 시하모니 국왕과 모니니엇 국왕 모후를 알현하고 동 지폐의 샘플을 보여주었다고 밝힘.
–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은 10.7(월) 동 지폐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Khmer Times 10/8, 2면)

■. 건설법(안), 국회 통과
ㅇ 캄보디아 최초의 건설법(안)이 10.7(월)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됨.
* 총 22장 111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관리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동 법안은 2017년 국토관리부에 의해 최초로 초안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 전문가 등의 협조를 통해, 지난 8월 훈센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관방부,The Council of Ministers)에서 승인됨.
– 찌어 소파라 부총리 겸 국토건설부 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동 법안은 모든 건설업무 이행 및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주, 사용자, 대중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메카니즘에 관한 원칙과 조치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의 질과 안전, 합법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설 분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에 법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함.
(Phnom Penh Post 10/8, 2면)

■. ‘사회안전보장법(안)’, 국회 통과
ㅇ ‘사회안전보장법(안)*’이 10.8(화) 국회를 통과함.
* 총 11장 107조로 구성
– 잇 섬헹 노동부 장관은 국회연설에서, ‘사회안전보장법’은  국민들의 연금, 건강, 산업재해, 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에 매우 중요한 제도로, 국민들의 복지와 생활상의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Phnom Penh Post 10/9, 2면)

■. 전자상거래법(안), 국회 통과
ㅇ ‘전자상거래법(안)’*이 10.8(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공급 사슬을 국내외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총 12장, 67조로 구성
– 동 법안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원조로 상무부에 의해 마련됨.
(Phnom Penh Post 10/9, 7면)

■. 캄 노동부, 외국인자영업자 금지 직업군 규정 철회
ㅇ 캄 노동부는 10.5일자 공고문을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의 외국인 숙련근로자의 수요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의 촉진을 위해 지난 8월에 발표한 외국인자영업자의 활동을 금하는 10가지 직업군에 대한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출처: 노동부 공고문)

■. 훈센 총리, ‘EBA중단되더라도, 중국 투자 유지해 줄 것’ 당부
ㅇ 훈센 총리는 10.8(화) 평화궁(Peace Palace)에서 가진 중국투자자들과의 간담회 이후 SNS에 게재한 글을 통해 , EU의 EBA가 중단된다하더라도 중국 투자자들은 캄보디아내에서의 사업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함.
– 훈센 총리는 동 글에서 EBA특혜 관세가 철회된다 하더라도 중국 투자자들은 대캄 투자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캄 정부는 중국인 투자자들을 항상 환영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캄-중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함.
※ 올해 4월, 중국 일대일로이니셔티브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훈센 총리와 면담한 Wang Huning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는 훈센 총리에게 EBA가 철회된다 할지라도 중국은 캄보디아를 계속해서 도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Khmer Times 10/10, 11면)

■. 캄보디아산 망고의 일본 수출 전망
ㅇ 벵 사콘 농림부 장관은 10.7(월) 농림수산부에서 kato Kanji 일본 농림수산성 부대신(차관)과 면담을 갖고, 캄보디아산 망고의 일본 수출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함.
※ 현재, 캄보디아산 망고는 다음 달 한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중국과 기술적 부문의 협상이 진행 중.
– 벵 사콘 장관은 일본은 캄보디아산 농산물의 잠재적 시장이며, 캄보디아산 황색 바나나의 수입을 허가한 상태라고 설명하는 한편, 일본은 망고 수입에 대한 요청에 대해 검토한 후, 올해 말까지 답변을 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
※ 한편, Hyundai Agro는 지난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과일수입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음. 이창훈 Hyundai Agro 법인장은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번 허가는 캄보디아산 망고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함.
(Khmer Times 10/10, 12면)

■. 공공사업운송부, 시하누크빌 인프라 재건에 2억불 투입
ㅇ 공공사업운송부는 약 2억불의 예산을 들여 시하누크빌주 34개 도로, 총 84km 및 하수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8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힘.
– 팔 찬다라 공공사업운송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번 인프라 재건 사업은 신도시의 인프라 건설 수준의 공사로, 동 공사를 위한 예산 및 기술진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언급.
(Phnom Penh Post 10/10, 5면)

■. 세계은행, 캄보디아 경제 직면한 문제 분석 및 전망
ㅇ 세계은행(WB)이 10.10(목) ‘Weathering Growing Risks’제하, 발표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업데이트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언급함.
※ WB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을 2016년과 2017년 각각 7%, 2018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O)와 여행용품의 대美 수출 증가에 힘입어 7.5%로 전망했으며, 2019년은 7%, 2020년과 2021년은 EBA와 GSP 철회 가능성 등에 의해 6.8%로 하향 전망함.
※ 한편, 동 보고서는 지역(아세안)의 성장률을 2018년 6.3%, 2019년 5.8%, 2020년 5.7%, 2021년 5.6%로 전망
– 보고서는 △대캄 FDI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성장의 점진적 하락 및 많은 국가들로부터의 불안정한 FDI유입 △은행과 제3금융의 대출이 국가총생산의 100% 초과 △EBA철회 가능성 등이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생산력의 향상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함.
(Phnom Penh Post 10/11, 7면)

■. CDC, 최근 44개월간의 투자사업 승인 통계 발표
ㅇ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10.10일자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최근 44개월(2016년~2019년8월)간 총831건의 투자사업(약226억불)*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71건 36억불, 2017년 183건 63억불, 2018년 255건 64억불, 한편, 2019.1~8월간은 222건, 60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81건, 18.8억불 증가
※ 투자국 순위 – 캄보디아(44.7%), 중국(35.31%), 일본(7.87%), 베트남 (2.99%), 싱가포르(1.85%), 한국(1.79%), 말레이시아(1.48%), 태국(1.36%), 기타 2.46%
※ 주요 투자 분야 – 관광(47%), 인프라(23%), 제조업(23%), 농업/농공업(6%)
(Phnom Penh Post 10/11, 7면)

■. ADB, 제2단계 농가 지원 차관 승인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캄보디아의 농가와 빈곤층의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금 4천만불을 승인했다고 밝힘.
– 동 차관은 2016년에 이은 동 분야 제2단계 지원금으로, 농촌지역 가구와 여성경영인의 중소기업을 중점지원하게 됨.
(Phnom Penh Post 10/8, 7면)

■. GMAC, EU집행위윈회에 대캄 EBA유지 호소
ㅇ 캄보디아봉제공장협회(GMAC)는 SNS를 통해, 완 쑤이응 회장과 켄 루 사무총장이 10.4(금)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와 만나 EBA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힘.
– 완 쑤이응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EU집행위원회 27개국 회원국들에게 캄보디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을 모두 준수한 바, 캄보디아가 EBA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함.
(Phnom Pemh Post 10/8, 크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