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 꽁 비볼 세금청장, ‘올해 조세법 시행 강화’언급
ㅇ 꽁 비볼 세금총국(GDT)청장은 1.22 GDT의 공식 SNS계정을 통해 올해의 조세 목표와 조세 행정 개혁의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모든 기업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촉구함.
– 꽁 비볼 청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률이 –1.9%였으며 이로 인해 세수에 큰 영향이 미쳤다고 말하고 올해 2021년 GDT의 세수목표는 작년 세수의 약 65%(18억불)가 될 것이며, 올해는 더 엄격하게 조세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올해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경부는 GDT에 게임산업, 전자상거래, 석유 및 광물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 GDT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총 세수는 28.89억불로 목표의 1.36%를 초과달성하여, 2019년 대비 3.73% 증가함.
(Khmer Times 1/25, 1,11면)

■. 법무부, 올해 말까지 상업 및 노동 법원 설립 준비
ㅇ 까읏 릇 법무부 장관은 1.21 올해 말 상업 법원과 노동 법원의 설립을 목표로 두 개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
* 위원회는 법무부, 최고 판사 자문위원회, 정부 대표, 프놈펜시 지방법원 및 항소 법원장 및 관련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
(Phnom Penh Post 1/25, 1면)

■. 훈 센 총리, ‘프놈펜시 개발 위해 호수 매립 필요’언급
ㅇ 훈 센 총리는 1.22 프놈펜시 북부 Boeung Tamok 호수 인근에서 개최한 공공사업 운송부 청사 준공식 연설에서, 프놈펜시의 개발을 위해 호수를 매립하는 것에 대한 계속되는 비판에 지쳤다고 말하면서, 프놈펜시는 호수 위에 세워진 도시로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호수 매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그러나 댐 건설 등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거나 억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인권 단체인 Adhoc측은 ‘개발을 위한 호수의 매립을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국민과 환경에 이로운 배수 또는 하수도 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전체적인 해결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Phnom Penh Post )

■. NBC, 2020년 총 334억불의 NCD 발행
ㅇ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이 발표(1.20)한 2020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도 NBC가 금융기관에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NCD)의 총액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관련하여 2019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약 308억불임.
– 한편, 상업 은행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2019년 대비 45.3% 증가한 308억불의 달러화 NCD를 발행하였으며, 현지 통화로 발행된 NCD는 약 10.9조리엘(약 27억불)임.
(Phnom Penh Post 1/26, 1면)

■. NBC 통계 –  2020년 국제수지, GDP 대비 1.7% 흑자
ㅇ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캄보디아의 국제수지(BOP)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과 수출을 기반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7%의 흑자를 기록함.
– 2020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7.6% 적자로 추정.
– 총 수출은 금, 전자제품, 자전거, 쌀, 고무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5.9% 증가, 의류 제품 수출은 7.8% 감소
– 총 수입은 의류, 신발, 건축자재, 자동차 및 연료 등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입 감소로 10.1% 감소
–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은행부문(14.2% 감소)과 비은행금융 부문(9.8% 감소)의 감소와 함께 11.9% 감소
–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독일
–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스위스 등
(Khmer Times 1/26, 1면)

■. 2020년 캄-태 양자 무역 전년 대비 23% 감소
ㅇ 태국 상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캄-태 양자무역총액은 72.36억불로 2019년 대비 23% 감소함.
– 캄보디아의 대 태국 수출은 총 11.48억불로 2019년 대비 49.5% 감소, 수입은 60.89억불로 2019년 대비 14.8% 감소
(Khmer Times 1/26, 11면)

■. NBC,‘국가지급결제시스템’개통
ㅇ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은 1.26(화) KOICA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의 개통식을 개최함.
– 니우 찬타나 NBC 부총재는 ‘동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2015-2020년간 KOICA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8백만불을 지원받았다’고 말하고, ‘금융기술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캄보디아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노현준 KOICA 소장은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은 실시간 계좌이체 시스템(RFT), 모바일 뱅킹 공동이용 시스템(MPS), QR코드 지급결제 시스템(QPS), 은행 간 청산시스템(ECS)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선진화된 결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함.
※ 현재 은행 포함 금융기관 22곳이 회원사로 가입
(Phnom Penh Post 1/27, 6면)(Khmer Times 1면)

■. 2019년 인구조사 결과 관련
ㅇ (2019년 기준 총 인구수 1,550만명)1.26 발표된 인구조사결과에 의하면 2019년(3.3) 기준 캄보디아의 총 인구수는 1,550만명으로, 2008년 인구조사 당시의 1,340명 보다 16%(약 220만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인구성장률은 2019년 기준 1.4%(2008년은 1.5%)
– 서 켕 장관은 인구 증가율과 인구 밀도(평방킬로미터 당 87명,2008년은 75명)는 아세안국들의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 또한 국립통계연구소(NIS)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2019년 1인당 GDP는 $1,694로 2008년의 $739 대비 약 230% 상승했다고 언급
– 기획부에 의하면 2019년의 인구조사를 위해 소요된 국가 예산은 약 990만불, 인력은 약 5만명 투입
(Khmer Times 1/27, 3면)(Phnom Penh Post 1면)

ㅇ (평균 기대수명 75세) 멈 분헹 보건부 장관은 1.26 발표된 2019년 캄보디아 인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여, 캄보디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5세로, 남성은 74.3세, 여성은 76.8세이며, 유아 사망률이 하락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고 언급함. .
※ 2018년 WHO 통계 – 평균 기대수명  69.4세(남성 67.3세, 여성 71.2세).
※ 유아 사망률이 2008년 인구조사 당시 1000명당 26명에서 2019년 인구조사에는 18명으로 감소,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2008년 당시 44명에서 2019년 28명으로 감소.

ㅇ (문해율(literacy rates) 증가) 서 켕 내무부 장관은 1.26  발표된 2019년 캄보디아 인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여, 15세 이상 캄보디아인의 문해율이 2008년의 77.6%에서 2019년 87.7%로 증가했으며, 7세 이상 캄보디아인의 문해율 또한 2008년의 78.4%에서 2019년 88.5%로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문해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하고 문해력 측면에서의 남녀 불평등은 교육부와 정부가 긴급하게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함.
(Khmer Times 1/29, 2면)(Phnom Penh Post 3면)

■. 재경부, 올해 전 분야 성장 전망
ㅇ 캄 재경부는 1.27 ‘2021 거시경제 관리 및 예산법’에 관한 공개포럼에서, 중국과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여타국들과의 FTA 전망 등을 고려하여 올해 4% 성장 및 전 분야에 걸친 성장을 전망*함.
* 실질경제성장률이 2020년 –3.1%에 이어 2021년은 4%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부문별 성장 전망) 의류 4.5%, 건설 2.9%, 부동산 2.7%, 비의류제조업 12.5%, 호텔 및 음식점 0.3%, 농업 1.3%
– 한편, 2020년 비의류제조품(쌀, 가구, 자전거 및 전자 부품 등)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여 2019년(17.2%)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비의류제조품의 수출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0년 6억불 상당의 자전거를 수출하여 2019년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가구 또한 6억불을 수출, 미국이 주요 수출시장.
(Phnom Penh Post 1/28, 6면)(Khmer Times 1면)

■. NBC, 작년 3월-12월, 채무 조정 약 42억불
ㅇ 캄 재경부는 2020년 연차보고서에서, 2020.3.27.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4개(관광, 의류, 건설, 운송 및 물류) 주요부문에 대한 채무조정 지침을 발표한 이후, 2020.12.31.까지 채무조정 신청 승인은 285,074건 약 42억불에 이른다고 밝힘.
(PHhnom Penh Post 1/28, 6면)

■. 재경부, 신규 투자법 4월 중 발효 예정
ㅇ 판 펄라 재경부 차관은 ‘2021년 거시경제 관리 및 예산법’에 관한 공개포럼(1.27)에서 신규 투자법이 올해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외국인들의 대캄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신규 투자법에는 사업허가절차 간소화, 현지 및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근로자들의 인력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됨.
※ 캄보디아의 투자법은 1994.8.5. 발효되었으며, 이 후 2003년 한차례 검토된 적 있으나 개정되지 않음.
(Phnom Penh Post 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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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관련]

가. 신규 확진 및 추가 완치 현황

1주(1.23-1.29)간
ㅇ 신규 확진 : 7명(태국 발 이주근로자 4명, 항공편 해외유입 3명)
ㅇ 추가 완치 : 39명

2021.1.29(금) 07:00 기준
ㅇ 누적 확진 : 463명
ㅇ 누적 완치 : 438명(완치율 94.60%)
ㅇ 격리 치료 :  25명

■. 훈 센 총리 7개월분 급여 기증
ㅇ 훈 센 총리는 1.26 SNS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2월-8월까지 7개월간의 세후 급여 약 16,000$을 보건부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힘.
– 캄 보건부는 1.28 기준 354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함.
(Khmer Times 4면)(Phnom Penh Post 1/29, 1면)

■. 보건부, 결혼식 등 관련 방역수칙 강화 지침 발표
ㅇ 캄 보건부는 1.26일자 공고문을 통해, 최근 등교 재개, 각종 전통행사 및 종교행사 재개 등을 허가했으나,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 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서의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
– 행사 개최 시 체온 측정기 및 손소독제 구비, 행사 종료 후 식기 소독 필수
– 전통적인 1식탁 손님 10명 기준을 5명으로 조정하고 의자 간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 환영인사는 악수가 아닌 합장으로 대체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기침 및 재채기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방역안내서 비치
– 행사 개최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할 경찰 비치
(Khmer Times 1/27, 4면)(보건부 공고문 1.26)

■. 재경부, ‘백신 2천만 도스 확보 기대’

ㅇ 봉세이 비솟 재경부 차관은 1.27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는 우호국 및 개발파트너들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하여 총 2천만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른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힘.
(요약)
– 2천만도스 중 11백만도스는 우호국 및 개발파트너국들의 원조
– 1단계에서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공급받는 백신은 7백만도스이며, 2-3월경부터 중국의 시노팜 백신 1백만도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
– 최근 호주가 3백만도스의 백신구매를 위해 캄보디아에 28백만불을 무상지원할 것을 결정한 바, 동 자금으로 WHO, 유니세프를 통해 백신을 확보 가능
– 이 외에도 캄보디아는 인도와 러시아에 백신 제공 요청 완료
– 또한 중국이 무상지원하는 1백만도스의 백신이외에 중국의 지원금으로 중국산 백신 구매가 가능하며, 국가 예산 및 국민들로부터의 기부금 57백만불로 백신 구매 가능
(Phnom Penh Post 1/28, 1면)(Khmer Times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