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18
캄보디아에게
중국의 투자는 어떤 의미인가?
– 캄보디아, 중국의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해 왔지만 이제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적절히 대비해야 할 때 |
올해는 캄보디아와 중국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 리커창 총리는 올해 초 캄보디아 방문 당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9건의 신규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양국 간의 19개 양해 각서 및 협약 체결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양국 관계 심화를 통해 중국의 캄보디아 내 에서 의 입지 강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캄보디아가 지역 및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하기도 한다.
캄보디아가 이처럼 중국에 대한 포용을 강화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 인 캄보디아의 ‘종속’은 현 훈센 총리 체재와 국가 발전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전략적이라 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은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전면 지원해 왔다. 작년 한 해 중국은 전체 투자 자본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동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제1 야당 해체, 신문사 및 라디오 방송국 폐쇄, 시민 사회 단체 퇴출 등의 사건 이후 유럽연합과 미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CNRP 해산은 올해 총선에 앞서 훈센 총리의 임기를 연장 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EU와 미국은 CNRP 없이 치르는 선거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는 중국에게 캄보디아를 통해 동남아 내의 지정학적 지위를 강화할 시기 적절한 기회가 되었다.
시하누크 빌 특별 경제 구역, 프놈펜-시하누크 빌 고속도로 개발, 프놈펜 신공항 건립 등 최근 방문에서 협의 된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진전 시키는 데 일조했다. 캄보디아는 해당 프로젝트들을 통해 노후화 되고 제한적이며 열악한 인프라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양국 간 협력과 교역 증가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과의 결속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왔지만 향후 중국인 방문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협약에서 양국은 캄보디아 내 중국인 관광객 2백만 명 유치와 2020년까지 양국 교역 6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시하누크빌은 이미 2013년부터 중국 투자 및 방문객 증가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계 카지노와 중국인 거주자 수가 급증하여 현지인들은 시하누크빌을 제2의 마카오로 부를 정도이다. 25만 인구의 시하누크빌에 중국인 인구는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중국 자본의 투입으로 이익을 얻었지만 현지인들은 소도시 내의 중국인 유입을 경계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대부분이 캄보디아 현지인들보다는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돌아갔으며, 캄보디아인 업소보다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는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 현지 상인들도 타격을 입은 반면 관광객과 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및 음식값은 되려 상승했다.
과거 고요했던 시하누크빌은 이제 중국어 간판으로 뒤덮였고 공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 캄보디아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은 껩이나 깜폿 등 다른 도시를 찾아간다. 시하누크빌의 환경 변화에 대해 시하누크빌 주지사는 최근 내무부 장관에게 현지인들의 불만 사항을 간략히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퍼밋 신청자의 69%가 중국인일 정도로 워크퍼밋 신청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 부서가 워크퍼밋을 확인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하누크빌의 현재 상황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렇다면 캄보디아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다행히 이런 추세는 바로 잡고 관리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막대한 자원이 산업과 인프라 개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목표를 추진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왔다.
프놈펜은 교육 및 의료 분야 개혁과 같은 캄보디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건설이나 프로젝트 관리에서 현지 인력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캄보디아인 들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중 교통, 폐기물 처리, 안전한 물 공급 및 하수 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국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개발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정부는 효과적인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과 전문성을 자국 산업을 개발하여 수출을 위한 국제 표준을 맞추도록 활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이를 통해 베트남이나 태국 등 인접 국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는 프놈펜, 시하누크빌 과 같은 도시를 동남아시아의 활발한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음 단계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캄보디아는 중국 기업과 정치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료원: The Diplomat 기사 번역
https://thediplomat.com/2018/02/what-does-chinese-investment-mean-for-camb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