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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 기술 기업들 사업면허 취득 명령

    8월 29, 2017

    정보통신부, 기술 기업들 사업면허 취득 명령 

    정보통신부는 기술 기업들의 면허 신청 관련 새로운 요건에 대한 정보를 배포했다. 기술 창업 및 핀테크 기업에서부터 컴퓨터 용품 행상까지 광범위한 회사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ICT와 관련 있는 모든 회사에게 사업면허를 신청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 및 기술 관련 기업들은 모두 면허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ICT 기업은 1년 내에 면허를 신청하면 되고, 새로 진출하는 기업은 즉시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재정경제부의 세수 확보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 회사와 하드웨어 취급업체가 왜 같은 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해, 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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