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EU의 실질적 경제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 EU의 실질적 경제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 특혜를 검토 중이라는 성명서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EU 외무부 장관들은 해당 성명서에서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악화, 인권 및 법치에 대한 존중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야당,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을 언급하면서 캄보디아 당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자유로운 정치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U 의회는 EU가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EBA 원칙에 의거 무역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권 존중 및 노동권 보장 등 기본적 자유가 EU 무역 정책 및 특혜 제공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캄보디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외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가 EU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EU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하며, EU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도 최근 캄보디아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특혜 취소가 근로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