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17
세계은행은 ‘모두를 위한 강한 성장 지속(Sustaining Strong Growth for the Benefit of All)’이라는 제목으로 ⌈체계적 국가 진단 보고서(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를 발간하고, 2017년 8월 17일 프놈펜에서 보고서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음.
체계별 국가 진단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난 20년간 캄보디아는 뛰어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달성
– 1994년-2015년 사이 평균 7.6%의 성장률 달성, 2015년 중저소득(lower-middle income) 국가로 격상: 주로 의류 및 관광 부문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연간 19.6% 성장
– 지난 20년간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약 360만 개의 고용 창출
– 캄보디아 빈곤율은 2007년 47.8%에서 2014년 13.5%로 감소함으로써 빈민층을 위한 성장
–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임: 1990년 이후 극심한 빈곤 및 산모 사망률 반감, 보편적 초등교육 등록률, 에이즈 퇴치율 증가
○ 중저소득국가로서 캄보디아는 탄탄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지난 20년간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견인한 요인들에 의존해서는 안 됨: 성공적인 경제 성장으로 무역특혜 및 원조 자금이 점차 감소할 것임. 농산물 가격 인하와 임금 상승 등에 대비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
– 비즈니스 환경의 제약은 역동성 및 경제성장의 장애요소: 중학교 수료율(2013년 43%)은 중저소득 국가 평균 7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6학년 학생의 39%가 기본 이하의 읽기 능력 보유했으며, 5세 이하 아동의 3분의 1이 발육부진
– 천연자원 훼손으로 인한 위험이 경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체계적 국가 진단(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SCD)”은 빈곤 감소와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경로 확인
– 강한 성장 지속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 경쟁력 강화 및 다양화: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 비용 축소,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며, 금융 부문의 회복력 및 전반적 거시경제 관리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술(skills) 투자: 중등/고등교육 및 직업기술훈련의 인증 및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영양실조 해결노력도 동반되어야 함.
–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및 천연자원 유지개발: 보호구역 및 삼림 지속 관리, 활발한 도시계획 실행 등
○ 상기 3가지 방법은 개혁 실행 및 서비스 이행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의 상당한 역량이 요구됨.
– 캄보디아의 지속적 공공재정 관리, 공공행정 및 분권화 개혁 노력은 긍정적인 조치임.
○ “체계적 국가 진단” 결과는 심층 분석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방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도출됨
– “체계적 국가 진단”은 관계자들과의 자문을 통해 도출된 세계은행 보고서이며, 빈곤 감소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주요 도전과 기회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선출직 공무원, 민간 부문 대표, 개발협력파트너 및 시민사회 등 약 400여 명의 관계자가 캄보디아 4개 지방에서 개최된 9번의 자문회의에 참가하였음.
※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월드뱅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