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캄보디아 무역 및 경제성장 저해

비관세장벽, 캄보디아 무역 및 경제성장 저해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동안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과로 아태지역의 관세는 감소했지만 관료주의(red tape)나 쿼터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DB 수석경제학자 Jayant Menon은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관세 장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이 보호주의적 비관세장벽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신속 채택할 경우 무역 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등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