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 2021
2021년 캄보디아 주간(4.3 – 4.9) 정치 ‧ 경제 동향
[경제/사회]
■. 2020년 신규 법인 등록 전년 대비 40.7% 감소
ㅇ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무부의 신규 법인 등록은 총 7,860건으로 2019년의 13,259건 대비 40.7% 감소하였으며, 폐업 신청은 500건으로 2019년 대비 174% 증가함.
(Phnom Penh Post 4/5, 6면)
■. 캄 정부, ‘2021-35 시엠립주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ㅇ 훈 센 총리는 ‘2021-2025 3단계 국가 관광 로드맵’ 과 ‘2021-2035 시엠립주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승인함.
– 관광부는 4.1 기자회견을 통해 동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이행을 통해 시엠립주는 2023년까지 국내 관광객 약 10.9백만명, 20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7.5백만명을 유치하고 약 94만명의 고용창출, 60억불의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동 계획에는 △우선 관광지역 개발 △신규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역량 및 지속성 강화 △환경 관리 △인프라개발 △행정역량 강화 등이 포함
(Phnom Penh Post 4/5, 7면)
■. 캄보디아 2020년 전기·전자 부품 수출, 약 31% 증가
ㅇ 캄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캄보디아산 전기·전자부품의 총 수출은 약 7.5534억불로 2019년의 5.7444억불 대비 31.48% 증가하였으며, 캄보디아 전체 수출(172.1537억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8%임.
– Lim Heng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중-미 무역분쟁으로 인해 작년 전기·전자부품의 수출이 급증했다’고 밝히고, ‘캄보디아의 풍부한 청년노동력, 수출 특혜 관세 등도 투자 및 수출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함.(4.5 언론인터뷰)
(Phnom Penh Post 4/6, 1면)
■. 캄 상무부, 행정 개혁으로 총수익 전년 대비 2년 연속 50% 이상 감소
ㅇ 캄 상무부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상무부에서 실시한 행정 개혁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비의 인하 및 원산지 자체 증명 사례의 증가로 인해 2020년 상무부의 총 수익이 12.7백만불*로 2019년의 26.60백만불 대비 50.83% 감소함.
* 사업자 등록 : 4.75백만불, 원산지 증명서·면허 및 관련 서비스 : 5.79백만불, 상표 등록 : 2백만불, 기타 서비스 : 77만불
– 2019년의 총수익은 전년 대비 50.6% 감소
– 씨응 타이 상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수익 감소는 전반적인 관료주의적 시스템의 개혁이 주원인이라고 밝힘.
(Phnom Penh Post 4/6, 6면)
■. 캄보디아, 중국에 캄보디아산 쌀 수입 쿼터 확대 요청 예정
ㅇ 캄보디아는 올해 중국측과의 협상을 통해 캄보디아산 정미산의 수입쿼터를 기존의 쿼터에서 10만톤을 추가하여 50만톤으로 확대할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올해 1분기에 캄보디아는 총 15.37만톤(1.09억불 상당)의 쌀을 수출함.
– 캄보디아산 정미쌀은 전세계 41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이 55.55%를 차지
(Khmer Times 4/6, 11면)
■. 캄보디아금융협회, ‘대출금 상환 조정방안’ 발표
ㅇ 103개의 시민사회연대가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신청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상환 조건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4.6)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캄보디아은행협회(ABC)와 캄보디아소액금융협회(CMA)는 4.7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경제적 영향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들에게 2020.3.27.일자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의 지침 및 협회가 마련한 금융구제방안(6가지)*을 이행할 것을 요청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이자 및 패널티의 면제 또는 연기, 대출상환 기간의 자동 연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대출 조건의 완화 등 포함
※ 성명에 의하면, NBC의 지침 발표 이후 올해 2월말까지 금융협회는 약 34만명의 대출자들에 대해 약 40억불의 대출 상환 조정을 이행함.
(Khmer Times 4/8, 6면)(Phnom Penh Post 1면)
■. 쑨 짠톨 장관, ADB에 모노레일·지하철 개발전략 수립 요청
ㅇ 쑨 짠톨 공공사업운송부 장관은 4.6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화상회의에서 프놈펜시의 모노레일 및 지하철 개발전략 수립을 요청함.
– 쑨 짠톨 장관은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최근 완료되었으며, 지하철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다음달까지 진행된다고 밝힘. 동 두 건의 타당성 조사는 중국 기업이 수행
※ 2018.6월 쑨 짠톨 장관은 중앙시장(프싸트마이)-프놈펜국제공항 간 18km길이 8-10억불 규모의 일본 투자에 의한 스카이트레인 개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메콩강유역(GMS)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시장 진입 및 무역규모 확대를 위한 국경지역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 설정을 요청함.
(Phnom Penh Post 4/8, 6면)
■. IMF 총재, 2021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 4.2% 전망
ㅇ 국제통화기금(IMF)의 Kristalina Georgieva 총재는 4.7 IMF와 세계은행(WB)의 2021년도 화상 춘계회의(spring meetings) 개막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은 2020년도 –3.5%에서 올해 4.2%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함.
(Phnom Penh Post 4/9, 6면)
■. 캄 정부, 백신 접종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무격리 예외 적용 검토
ㅇ 타옹 콘 관광부 장관은 4.7 올해 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은 캄보디아 도착 후 의무격리기간인 14일 이전에 앙코르 유적지의 입장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훈 센 총리가 보건부의 백신 접종위원회 및 기타 관련부처, 지방정부와 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힘.
※ 2020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1,306,143명으로 2019년의 6,610,592명 대비 80.2% 감소함(캄 관광부 통계).
(Phnom Penh Post 4/9, 6면)
■. 캄 농업부, 프랑스 정부로부터 농업부문 대출 기대
ㅇ 웽 사콘 농림부 장관은 4.7 프랑스개발청(AFD)과의 회의에서 캄 정부는 캄보디아의 농업부문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2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프랑스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8천만유로(약95백만불)*의 대출을 기대한다고 밝힘.
– 웽 사콘 장관은 5천만 유로는 빗물에 의존하는 작물들인 고무나무, 채소 및 동물 사료 작물 재배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3천만 유로는 바다 및 해안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사업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
– 웽 사콘 장관은 AFD는 지난 3년간 △어업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식품 안전 및 농업관광개발 △농업 가치사슬 및 안전 조치 강화, 총 3개의 사업에 61.5백만 유로를 출자했다고 말함.
(Phnom Penh Post 4/9, 7면)(Khmer Times 5면)
[대외 협력]
■ 스웨덴 정부, 미디어 개발 부문에 2.5백만불 지원
ㅇ 스웨덴 정부와 유네스코는 4.8 캄보디아의 미디어 개발 및 표현의 자유 강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스웨덴은 동 사업에 2.5백만불을 기부함.
– 공동성명(4.8)에 따르면, 동 사업의 이행 기간은 3년이며, 유엔캄보디아인권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시행될 예정임.
(Khmer Times )
[코로나19 현황 관련]
■. 확진 및 완치 현황
■. 프놈펜시청, 확진자 신상 및 주소 공개
ㅇ 프놈펜시청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경계·억제하기 위해 시청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자들에 대한 신원 및 주소를 공개한다고 발표하고, 동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힘.
(Khmer Times 4/5, 1면)
■. 보건부, 4.7 공장 근로자 대상 1단계 백신 접종 시작
ㅇ 보건부는 4.7부터 약 10만명의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오반딘 백신접종 위원회 위원장은 ‘745,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10만여명의 근로자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향후 백신 구매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Phnom Penh Post 4/5, 1면)
■. 훈 센 총리, ‘경증환자 자택 치료 검토’ 지시
ㅇ 훈 센 총리는 4.6 음성메시지를 통해, 멈 분헹 보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증 환자들은 병원 이송 전 자택에서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만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
– 훈 센 총리는 확진자들 중 50% 이상이 자택치료를 원한다고 밝힘.
ㅇ (백신 접종 의무화 검토) 훈 센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프놈펜시와 껀달주를 필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취업 조건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Phnom Penh Post 4/7, 1면)(Khmer Times 1면)
■. 캄 정부, 2주간 주(州)간 이동 금지 조치 발표
ㅇ 4.6 캄 정부는 출퇴근, 공무수행 등의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14일(4.7-4.20)간 프놈펜시-껀달주 간 이동을 제외한 전국의 주(州)간 이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Phnom Penh Post 4/7, 3면)
■. 훈 센 총리, 백신 접종 거부 공무원에 대한 해고 가능성 언급
ㅇ 훈 센 총리는 4.6 음성메시지를 통해, ‘현재 백신 접종은 자발적 신청에 의한 접종방식이나, 향후 군인과 공무원 등 일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 될 것이며,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해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백신 접종 카드 발급에 대해서 고려 중이라고 밝힘.
– 한편, 빠 짠른 캄보디아민주주의학회(CDI) 대표는 4.7 ‘정부가 백신 접종 거부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WHO의 권고와도 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함.
(Khmer Times 4/8, 1면)(Phnom Penh Post 1면)
■. 전통설 연휴위한 귀국 이주근로자수 예년 대비 감소
ㅇ 바탐방주, 반테이민체이주, 오더민체이주 등 캄-태 국경지역 지방당국들은 캄 정부의 귀국 자제 촉구에 따라, 다음주 캄보디아 전통설(=쫄츠남)을 앞두고 캄보디아로 귀국하는 이주근로자들의 수가 예년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힘.
– 일평균 바탐방주는 90명 미만(작년은 일평균 1000명 이상), 반테이민체이주는 50-100명, 오더민체이주는 50-100명 사이, 파일린주는 0-20명, 쁘레야비히어주는 4-5명 수준
(Phnom Penh Post 4/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