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 2020
2020 캄보디아 주간(7.4-7.10) 경제 동향
[경제/사회]
■. 훈센 총리, 국유지 장기 거주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 제공 지시
ㅇ 훈센 총리는 7.3(금) 각료회의에서, 야생동물 및 자연 보호구역 등의 국유지 내에서 장기간(10-20년) 실거주해오고 있는 시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향후 몇 개월 내로 제공하고, 절차 진행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도록 법률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관련부처(국토건설관리부, 농림수산업부, 환경부)에 지시함.
– 훈센 총리는 SNS를 통해, ‘수십년 동안 동 지역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은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라고 말하고, 토지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실 거주지 외에 가축 사육 등 생계유지를 위한 토지 10%를 추가 지급할 것 또한 지시함.
(Phnom Penh Post 7/6 크1면)(Khmer Times 2면)(훈센 총리 페이스북 7/3)
■. 각료회의, ‘정부 자산 운용에 관한 법’ 초안 승인
ㅇ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는 훈센 총리가 주재한 7.3(금) 회의에서‘국가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초안을 승인함.
– 동 법안은 2014년 재경부가 제안했으며, 총 12장 90조로 구성
※ 법안에는 기업의 국가 자산관련 사업의 허가기간을 15-50년간으로, 경제임차지의 사용가능 기간은 50년 미만으로, 최대 사용면적은 10만헥타까지 제한하고, 국가 자산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2-3년형의 징역 및 1,000$-2,500$의 벌금형, 최대 5년의 징역을 구형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
– 캄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3-2012년간 정부는 118개의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약 120만헥타 이상의 국유지를 정부임차지(ELCs)로 제공하였으며, 2012년 이를 중단하고, ELCs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지 못한 투자기업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기존 최대 99년이던 계약기간을 50년으로 단축함.
(Khmer Times 7/6, 3면)
■. 1-5월간 고무 수출 통계
ㅇ 캄 농림수산업부는 올해 1-5월간 캄보디아는 약 9.7만톤의 고무를 수출하여, 작년 동기 대비 17%증가했다고 밝힘(언론 인터뷰 7.5).
– 올해 3월, 캄 정부는 수상령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시세가 하락한 고무산업에 대한 세금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쿠응 펄라 농림부 고무총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무 수요 및 수출 오더의 큰 변화는 아직 없으며, 중국이 가장 큰 수출시장이라고 설명
* 톤당 가격이 1,400$ 미만일 경우 수출세 면제, 1,400$-3,500$일 경우 25$-200$ 부과
※ 2019년 캄보디아는 약 28.2만톤의 고무를 수출하여 2018년(약21.8만톤) 대비 30% 증가. 톤당 가격은 277$로 2018년 대비 31% 상승
(Phnom Penh Post 7/6, 6면)
■. 1-6월간 건설투자사업 승인 통계
ㅇ 캄 국토관리부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6월간 전국적으로 약 2,522건(총투자금 38.42억불)*의 건설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의 2,047건(총투자금 33.92억불)대비 13.26%가 증가한 수치임.
* 이 중, 2,097건(17.8억불)은 주택건설사업 : 개인주택 8,932유닛, 타운하우스 36건, 콘도 82건, 호텔 19건, 상가건물 220건, 이 외 공장 및 창고 45건, 복합빌딩 45건, 5층 이상 고층 빌딩 216건(234개)
(Khmer Times 7/7, 12면)
■. 1-5월간, 캄-미 양자무역 통계
ㅇ 미국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1-5월간 캄-미간 양자무역 총액은 약 24.883억불로 작년 동기(20.94억불) 대비 18.82% 증가함.
※ 캄보디아산 제품의 대미 수출총액은 23.63억불로 작년 동기(18.762억불)대비 약 26%증가, 반면, 미국산 제품의 캄보디아 수입총액은 1.253억불로 작년 동기(2.178억불)대비 42.47% 감소
※ 한편, 5월 한달간 양자무역 총액은 3.559억불로 작년 동기(4.424억불) 대비 19.55% 감소 : (5월 통계) 캄보디아산 제품의 대미 수출은 3.388억불로 작년 동기(3.921억불) 대비 13.59% 하락, 수입은 17.1백만불로 작년 동기 (50.3백만불)대비 66.08% 하락
※ 주요 수출품 – 의류, 신발, 여행용품, 전자부품 등
주요 수입품 – 자동차, 전자제품 등
– 동 기간 양자교역의 증가추세 관련, △5월 한달간 캄-미 양자무역의 감소는 일시적 현상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부터의 생산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캄-미 양자무역 또한 향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름 헹 캄보디아 상공회의소)과 △올해 1-5월까지의 수출은 작년의 생산주문에 의한 결과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될 경우 5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측된다는 상반된 분석(홍 반나 Royal Academy 경제학자)있음.
※ (미국무역대표부 통계) 2019년 양자무역총액은 58.708억불로, 2018년(42.524억불)대비 38.05% 증가
(Phnom Penh Post 7/8, 6면)
■. 훈센 총리, ‘쫄츠남’ 대체휴일 7월 말~8월 초 시행 검토 지시
ㅇ 파이시판 정부 대변인은 7.8(수) 훈센 총리가 올해 4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캄보디아 전통설(=쫄츠남)’연휴를 7월말 또는 8월초에 시행하는 방안을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포함한 관련부처들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고, 조만간 5일간(월-금)의 쫄츠남 대체 공휴일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Khmer Times 7/9, 4면)
■. 훈센 총리, 캄-중 FTA 체결 위해 8월 중국 방문
ㅇ 캄 재경부는 7.8(수) 기자회견을 통해, 훈센 총리와 대표단이 8.12 중국에서 개최될 캄-중 FTA 조인식 참석을 위해, 내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 캄보디아산 제품의 대중 수출은 양국간 FTA 체결 이후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Phnom Penh Post 7/9, 6면)
■. 1-6월간 섬유분야 수출 통계 – 5% 감소
ㅇ 캄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섬유분야의 수출총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약 37.84억불로 작년 동기(약 40억불) 대비 약 5.4% 하락함.
– 헹 쑤어 노동부 장관은 7.8(수)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류공장과 신발공장 약 450곳이 휴업중이고, 83곳의 공장이 폐업했으며, 이 중 공장 10곳은 마스크 제조 공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힘.
– 한편, 봉세이 비솟 재경부 차관은 상반기에 섬유분야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자전거와 쌀 수출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류분야의 유럽시장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시장 수출은 증가하여 전체 수출감소폭 5%를 유지했다고 설명
(Phnom Penh Post 7/9, 6면)(Khmer Times 13면)
■. NBC, 상반기 결산 – ‘금융 분야, 안정적 성장세 유지’
ㅇ 찌어 짠토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총재는 7.8(수) NBC의 상반기 결산 총회에서, ‘캄보디아의 은행분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함.
– 찌어 짠토 총재는 캄보디아의 거시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적 환율, 높은 외환보유고로 인한 지급잔고의 잉여로 여전히 긍정적이며, 은행 분야는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예금 및 여신(credit)의 꾸준한 성장이 경제에 유동성을 제공하며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은행 부문의 주요 위험요소는 코로나19의 연장, 국민들의 소득 및 사업 감소, 대출 재조정 증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성장 감소, 외국 자본 유입의 둔화 등이라고 밝힘.
※ (NBC 통계)
△ 무역수지 1.3억불 흑자, 외환보유액 190억불, 인플레이션 2.5%.
△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총 자산은 541억불(GDP의 204%)로 17.4% 증가, 여신(credit)은 344억불(GDP의 132%))로 19.6% 증가, 예금액은 305억불(GDP의 113%)로 12.3% 증가
△ 예금 계정은 20%가 증가한 8.2백만 계정, 여신 계정은 13% 증가한 3.2백만 계정
△ 전국 은행 본사, 지점 및 금융기관 : 총 2,465개, ATM수 : 3,081개
△ 은행업계 총 대출 : 267억불로 20.7% 증가, 총 예금 : 269억불
(Khmer Times 7/9, 11면)
■. 캄 상무부-인도, FTA 체결 가능성 논의
ㅇ 캄 상무부는 빤 소라삭 상무부 장관과 7.8(수) Manika Jain 주캄 인도대사가 오찬 회동을 갖고, 캄-인도간 FTA 가능성을 포함한 양자 무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시응 타이 상무부 대변인은 7.9(목) 상무부의 워킹그룹이 향후 인도측과 만나 FTA 가능성 연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함.
※ 2019년 캄-인도간 양자무역규모: 약 2.5억불로 2018년(약 2.267억불) 대비 10.24% 증가, 캄 제품의 인도 수출 : 약 82백만불로 전년 대비 69.4% 증가, 수입 : 약 1.68억불로 5.84% 감소 (출처: 주캄 인도대사관)
(Phnom Penh Post 7/10, 1면)
■. 농촌개발은행, 350여개 중소기업이 총 37백만불 대출 신청
ㅇ 캄 국영의 농촌개발은행(ARDB)은 7.9(목) 올해 3.16 농가공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금 5천만불을 준비했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35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지원금 액수가 약 3천7백만불에 이르며, 이 중 1천만불은 승인되었다고 밝힘.
– 까으 탓 ARDB 총국장은 지원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기업은 어업, 축산업 및 야채재배 관련 중소업체들이라고 말하고, 사업 확장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격려하고 있으며, 재경부로부터 3억불을 추가 지원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함.
※ ARDB는 기업 당 연이자 5-5.5%로 1만-30만불의 대출을 제공
(Phnom Penh Post 7/10, 6면)
[대외 협력]
■. ADB,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위한 2.5억불 차관 승인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7.8(수) 캄보디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내 의료시스템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차관 2.5억불을 승인했으며, 동 차관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보건 및 사회⋅경제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또한, 동 차관은 캄보디아의 경제 회복 및 공공재무의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ADB의 장기 참여 플랜이라고 언급함.
※ ADB는 2020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이 봉제분야의 수출 감소 및 건설 분야의 성장 둔화로 인해 -5.5%까지 하락하고, 국민들 약 13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Phnom Penh Post 7/9, 4면)(Khmer Times 12면)
■. 호주, 캄 지뢰제거 부문에 5백만불 지원
ㅇ 캄보디아지뢰제거활동 및 희생자지원국(CMAA)은 7.8(수) 호주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주요 3개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활동을 위해 약 5.26백만불을 무상원조한다고 밝힘.
* 바탐방주, 번띠예이 미은쩨이주, 빠일린주
– Pablo Kang 주캄 호주대사는 7.8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UNDP와 협력하여 향후 몇 년 내로 캄보디아가 지뢰없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함.
※ CMAA의 자료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69.35백만불을 지뢰제거 부문에 원조함.
(Khmer Times 7/9, 7면)
[코로나19 현황 관련]
■. 확진자 및 완치자 현황(7.10 기준) : 지난주와 동일
ㅇ 누적 확진자 : 141명
ㅇ 누적 완치자 : 130명(완치율: 92.20%)
■. 관광부-씨엠립주, ‘씨엠립주 코로나19 청정지역 선포’ 요청 검토 중
ㅇ 뻐으 삐섯 씨엠립부지사는 타옹 콘 관광부장관과 띠어 세이하 씨엠립 주지사가 씨엠립주를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COVID-19 퇴치를 위한 국가위원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씨엠립주가 지난달 ‘관광 재개’를 선포한 이후, 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안전지침과 행동 강령을 발표함.
※(6월 기준), 씨엠립주 내 18개 호텔, 96개의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172개 호텔, 99개의 게스트하우스는 잠정 휴업, 이 외 40개의 호텔과 66개의 게스트하우스만이 영업 중
(Koh Santepheap 7/7, 1면)(Khmer Times 1면)
■. 기획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약 2만 가구 추가
ㅇ 캄 기획부는 1단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약 56만가구에 이어, 2단계에서 약 2만가구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7.2 기준 약 42만 가구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취약층 가구에서 제외되어 사회보장카드가 철회된 가구도 다수 있다고 말하고, 향후로도 시민들로부터의 불만 사항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Phnom Penh Post 7/7,3면)
■. 교육부, 일부 학교 학년말 및 졸업시험 자체 실시 허가 발표
ㅇ 캄 교육부는 7.6(월) 기술적 문제로 인해 국립⋅사립대학교의 학년말 시험 및 사립 중(9학년)⋅고등학교(12학년)의 졸업시험을 보건부 및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2일간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발표함.
※ 통상, 중⋅고등학교 졸업시험은 매년 8월에 실시됨.
– 한편, 학사일정에 따른 온라인 시험을 원하는 사립학교가 있을 경우또한 이를 허가한다고 언급
(Phnom Penh Post 7/8, 2면)(Khmer Times 5면)
■. 교육부, 8월 일부학교 대상 1단계 개교 요청
ㅇ 캄 교육부는 7.9(목) 보건부 및 관련 부처들과 만나 개교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하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충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8월 개교를 훈센 총리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교육부는 학교 내 학생들 대상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의사 배치, 교직원들과 학생들 대상 코로나19 검사 완료, 각 학급 학생수 15명 이내로 제한 등을 포함한 안전 수칙 준수 정도 등 보건부의 심사를 거쳐 학교별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개교 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
※ 교육부는 지난달 약 2만 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국제학교 등 사립 국제학교 15곳이 심사를 거쳐 1단계 개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정확한 학교명과 개교 날짜는 미언급
(Khmer Times 7/10, 5면)(Phnom Penh Post 1면)
■. 클럽⋅가라오케, 식당으로 종목 변경할 경우 영업 허가
ㅇ 프놈펜시청은 7.7 클럽 또는 KTV(가라오케) 소유주들이 식당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발표함.
※ 훈센 총리는 7.3 각료회의에서, 경제활동 강화 및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3월부터 잠정 영업 중단에 들어간 전국의 클럽 및 가라오케에 대해 식당으로 전환할 경우, 영업 재개를 허가한다고 발표함.
(Khmer Times 7/8, 4면)
■. Naga World, 부분적 영업 재개
ㅇ 캄 보건부와 카지노 리조트인 Naga World 가 6.30 영업 재개와 관련된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Naga World측은 7.8(수)부터 부분적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Naga World의 발표에 의하면, 7.4(토) 보건부 기술팀이 Naga World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검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부가 정한 수칙과 표준 영업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향후 영업 재개와 관련하여 보건부의 코로나19 관련 예방 및 격리 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영업 재개의 조건이라고 밝힘.
– 캄 재경부의 금융사업총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휴업 중이던 전국의 약 100여개의 카지노 호텔 중 코로나19 관련 시설을 준비한 Naga World 가 최초로 영업 재개를 신청했다고 언급
(Khmer Times 7/6, 1면)(Phnom Penh Post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