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 2020
2020 캄보디아 주간(7.11-7.17) 경제 동향
[경제/사회]
■. 세금 총국, 상반기 세수(일반세금) 통계
ㅇ 캄 세금총국(GDT)은 발표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일반세금의 총 세수(관세 및 특별소비세 제외)는 16.84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12%(1.817억불) 증가했으며, 이는 2020년 전체 목표액의 59.09%에 이르는 수치라고 밝힘.
※ 보고서에 의하면, 상반기 세수의 2대 주요 수입원은 3.394억불을 차지여 작년 동기 대비 약 4.83% 증가한 부가가치세(VAT)와 6.641억불을 차지하여 약 23.03% 증가한 소득세임.
– 꽁 비볼 세금청장은 올해 세수목표액인 28.86억불 달성을 위해 온라인 세금 신고 및 관리 시스템 강화, 감사 강화, 부동산세 징수 시행 등 추가적인 조치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GDT 통계) 2019년 동부문 총 세수는 28.19억불로 목표액을 23.20%(5.3억불) 초과 달성함.
(Phnom Penh Post 7/13, 6면 )
■. 상반기 관세수입 통계 – 총 12.72억불
ㅇ 캄 관세총국(GDCE)은 7.15(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수출입의 감소로 올해 상반기 총 관세수입이 작년 동기(15.17억불) 대비 16.2% 감소한 12.72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힘.
– 부문별로는 자동차 31.7% 하락, 건설자재 28.2% 하락, 휘발유 5.5% 증가, 기타 3.1% 증가
– GDCE는 관세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이 올해 2/4분기 큰 폭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
※ 품목별 주요 관세수입원(비율) – 1) 자동차(42.4%), 2)휘발유(21.6%), 3)건설자재 및 기타(34.7%)
※ 상반기 총수입은 9.4% 감소, 총수출 0.7% 감소(봉제부문 7.5% 감소), 반면 쌀, 고무, 농산물 수출은 14.5% 증가
※ 2019년 캄보디아의 총 세수(일반 세금, 관세, 특별소비세)는 약 60억불로 계획보다 14.8억불 초과 달성함.
(Phnom Penh Post 7/17, 7면)
■. 한-캄, FTA 공식 협상 개시 발표
ㅇ 캄보디아와 한국은 7.9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함.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캄보디아와의 FTA 협상은 한국과 아세안간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은 올해 안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관계자에 의하면 양측은 이번 달 말 경 첫 번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짐.
※ 2019년 양자무역 약 10억불, 2018년 대비 6% 증가(Kita 통계)
: 캄보디아산 제품의 한국 수출 약 3.36억불, 수입 약 6.97억불
: 주요 수출품 – 의류, 신발, 여행용품, 음료수, 전자장비 및 부품, 고무, 의약품, 농산물
: 주요 수입품 – 자동차, 음료수, 전자 부품, 생활 용품,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 캄-베, 2020년 양자무역 목표액 70억불 동의
ㅇ 훈 센 총리와 Ngyeun Phu Trong 베트남 국가주석은 7.9 전화통화를 통해, COVID-19 대응방안, 양자협력관계, 역내 및 세계적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자무역규모를 70억불까지 확대하는 것에 동의함(캄 외교부 발표 7.9).
– 이와 관련하여, Lim Heng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캄-베간 국경 화물 운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몇 달간 캄보디아산 농산물의 베트남 수출실적은 매우 양호한 편이며, 양국은 특별경제구역(SEZs)의 조성 가능성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힘.
※ 올해 1-5월간 캄-베 양자 무역통계(출처: 주캄 베트남 대사관)
– 총교역액 21.7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8.1% 감소,
– 캄보디아산 제품의 베트남 수출 : 4.76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15% 감소, 수입 : 17억불로 6% 감소
– 주요 (대베트남) 수출품 : 벼, 쌀, 캐슈넛, 천연고무, 담뱃잎, 바나나
주요 수입품 : 철, 석유, 채소, 과일, 비료
※ (2019년 양자무역 통계)
– 총교역액 53억불로 전년 대비 11% 증가
– 수출 : 9.01억불로 7% 증가, 수입 44억불로 16% 증가
(Phnom Penh Post 7/14, 6면)
■. NBC, ‘상반기 국가 경제 결산 보고서’ 발표
ㅇ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은 ‘상반기 국가 경제 결산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의 경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관광, 수출, 투자 부문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면, 농업부문은 소폭 성장했으며, 금융부문은 긍정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밝힘.
–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관광분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전년 대비 55% 감소 예상. (※2019년 상반기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음)
※ 관광객부문 1위(전체의 22.7% 차지)인 중국관광객의 수가 2020년 1-4월간 71.4% 감소
– 제조업분야의 성장은 원부자재의 공급 차질 및 해외 수요의 감소로 -11% 예상.
※ 수출지향 제조업부문은 12.5%하락(의류부문 10%하락, 신발부문 2% 증가, 여행용품 8% 증가), 내수시장 제조업부문은 13.2% 증가, 건설시장 15%하락
(Phnom Penh Post 7/14, 8면)
■. 이민국,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ㅇ 내무부는 불법체류 이주민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요소로 지정하고 비공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힘.
– 내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1994년 이민법 제정 이래, 당국은 국경 검문소에서의 외국인의 불법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나, 장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정치적 고려로 인해 이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해결책은 연장되거나 중단되어왔다고 말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들 문제가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국가 안보, 공공질서, 사회안전 등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외국인 이민자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추방 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락ㄹ 계획이라고 말함.
※ 2014.8월 이민국은 외국인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2019.6.30.까지 장기 체류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89,786명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대부분은 베트남인(89,471명)들이고, 그 외 태국, 라오스, 중국, 미얀마 등 11개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라고 밝힘. 영주권 소지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7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Khmer Times 7/14, 1,3면)
■. 한국, 일본내 캄보디아 이주 근로자들의 송금액 통계
ㅇ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캄보디아인 이주근로자들의 송금액은 총 12.91백만불로 작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ACLEDA BANK 송금 기준).
※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액 : 12.54백만불로 작년 동기의 14.31백만불 대비 12.34% 감소,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액 : 약 35만9천불(작년 송금액 미공개)
※ (캄 노동부 통계) 2019년 캄보디아의 해외 이주 근로자 수 : 약 120만명, 이주국가 :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총 송금액 : 약 28억불. (2018년 14억불, 이 중 53백만불은 한국 이주근로자들로부터의 송금), 가장 큰 송금액을 차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태국
(Khmer Times 7/14, 12면)
■. 훈 센 총리, ‘코로나19 위기를 농업분야 강화 기회로 전환’강조
ㅇ 훈 센 총리는 7.14 쁘레이웽주 소재의 ‘어종개량 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위기를 내수 및 수출 수요를 위한 농업분야 강화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함.
– 훈 센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태국에서 귀국한 이주 근로자들이 농업에 종사할 것을 독려하면서, 어류 양식 분야에 정부 지원금(5백만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캄보디아는 전체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며, 4백만헥타 이상의 잠재적 농지를 이용하여 벼, 캐슈넛 등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농업분야 강화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언급함.
※ 동 행사 연설에서 웽 사콘 농림부 장관은 ‘2019년 농업부문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20.8%였으며,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는 56개국에 4만2천톤의 쌀을 수출했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7/15, 3면)
■. RCF, ‘캄보디아산 쌀의 대미 수출, 미국 농가에 영향 미미’강조
ㅇ 최근 미국쌀연맹(USA Rice Federation)이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미국으로 쌀을 수출하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쌀의 GSP무역특혜를 철회해 줄 것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쏭 싸란 캄보디아쌀연맹(CRF) 회장은 7.13(월) 상무부에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서, ‘캄보디아산 쌀의 미국수출은 미국 농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함.
* 베트남, 브라질,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 태국과 인도는 2019년 6월 GSP 철회 적용
– 쏭 싸란 회장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캄보디아산 쌀의 양은 연간 약 2천톤으로 전체 수출양의 1%에 지나지 않아 양이 많지 않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쌀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Japonica쌀과 Carlrose쌀과는 품종이 다른 유기농 Indica 쌀과 향미(fragrant rice)라고 언급함.
– 씨응 타이 상무부 대변인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까지 상무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함.
※ 언론이 입수한 정보(출처: 미국무역대표부)에 의하면 USITC는 8.31까지 관련 보고서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할 예정이며, USTR은 10월말 이전에 판결을 내리고, 이 후 11.1일 이전에 결과에 따른 신규 정책이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상반기 캄보디아산 쌀의 총수출 : 39.7만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 증가
(Phnom Penh Post 7/15, 6면)
■. 캄 재경부, 중소기업 지원 위한 긴급 및 중⋅단기 조치 발표
ㅇ 캄 재경부는 7.14(화) ‘제1회 중소기업 지원정책 행동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가지(중⋅단기 및 긴급) 조치*를 발표함.
* 1) 긴급조치 – 제출 서류 및 법적 규정의 간소화, 캄보디아중소기업은행과 농촌개발은행을 통한 법률 컨설팅, 회계, 마케팅, 기술 및 재정적 구제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상 지원 서비스 연구
2) 중⋅ 단기조치 – 법적 범주 내에서의 지속적인 개혁 및 이행,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의 제고, 재무지원, 시장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의 제고 등을 포함한 기업의 생태계 지원
– 온 뽀안 모니로앗 재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해결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범부처-기관 간 참여를 통한 체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Phnom Penh Post 7/16, 6면)(Khmer Times 12면)
■. NBC, 상반기 대출 통계 – 부동산⋅건설업계 대출 16% 증가
ㅇ 캄보디아중앙은행(NBC)의 2020년 상반기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은 약 267억불이며, 이 중 부동산⋅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대출*의 비율은 28.8%, 총 대출금은 약 76.9억불로, 작년 동기(66.1억불) 대비 16.23% 증가함.
* (부문별) 주택담보융자 11.6%(30.97억불), 건설 9.2%(24.56억불), 부동산매매 8%(21.36억불)
※ 2019년 전체(1년) 통계: 총 대출금 245억불, 부동산⋅건설분야 대출금 66.1억불(전체 대출의 27% 차지) – 주택담보융자 10%(24.50억불), 건설 10%(24.50억불), 부동산매매 7%(17.15억불)
– 찌어 짠토 NBC 총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팬데믹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득 감소,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성장 부진, 외화 유입 감소 등이 금융분야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함.
(Phnom Penh Post 7/16, 8면)
■. 훈센 총리, 전통설 연휴 대체 공휴일(8.17-21) 공식 지정
ㅇ 훈 센 총리는 7.15(수) 올해 4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했던 전통설(쫄츠남)연휴의 대체 공휴일을 8.17-21로 정하는 수상령(sub-decree)에 공식 서명함.
–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모든 공장과 기업은 동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동 기간에 공휴일 제공이 불가한 사업체는 노사간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휴일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권고함.
(Fresh News 7/15)(Phnom Penh Post 7/17,2면)
■. 캄 중소기업은행, 4월 출범 이후 최초 대출 공식 발표
ㅇ 올해 4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금 1억불로 공식 출범을 발표했던 캄 국영의 중소기업은행(SME Bank)이 최초의 대출을 공식 발표함.
– 최초의 지원대출금 수령 기업은 3륜차(툭툭) 운영기업으로, 대출금을 수령하고 사업체보험에 가입함.
– Dexter Tan 중소기업은행 총재는 현재까지 은행은 총 자본금의 10%를 중소기업 지원에 배분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1억불)가 할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2020 중소기업 공동파이낸싱 기금(SCFS)의 자본금은 1억불로, 중소기업은행, 상업은행 23곳, 특수은행 2곳, 소액금융기관 7곳을 포함, 총 33개 은행이 참여함. 1개 기업당 20-30만불 대출 가능(연간 이자율 최대 7%, 상환 기간 최대 7년)
(Phnom Penh Post 7/17, 6면)
■. 정부 고위인사들, 청소년층의 전문 기술부문 자기계발 필요성 강조
ㅇ 시민사회단체, 정부, 청소년 대표 약 2백여명은 7.15(수) ‘COVID-19 기간 및 이후의 청년층 고용을 위한 기술 격차 해결’에 관한 포럼을 가짐.
– 찌어 세레이 캄보디아중앙은행(NBC) 기술총국장은 COVID-19의 팬데믹 이후, 전세계는 상업분야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청소년들이 기술분야에 대한 자기계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실직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간 짠메따 우편통신부 차관은 청소년들이 낮은 수준의 육체 노동부문의 기술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UNDP는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의 노동인구(16-60세) 중 3분의 2는 30세 미만이며, 실업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여성은 0.2%, 남성은 0.3%이나, 약 85%의 노동인구가 낮은 수준의 육체노동자이고 51%의 직업 종사자들은 정확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로서, 낮은 실업률이 노동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교육 시스템과 노동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와 충돌하고 있어, 이는 미래 청소년들의 취업에 불확실성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말함.
(Phnom Penh Post 7/17, 1면)
[대외협력]
■. UN, 캄 귀국 이주 근로자들 지원 프로그램에 1백만불 원조
ㅇ 서 켕 내무부 장관은 7.15(수) UN과 캄보디아 귀국 이주 근로자 공동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회의를 갖고, UN이 제공하는 1백만불의 원조금을 번띠예이미은쩨이주, 바탐방주, 씨엠립주내 이주 근로자들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서 켕 장관은 동 프로그램은 캄 귀국 이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가 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기금을 타 지방으로 확대할 것을 UN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지방 당국들이 인접국과 연계하여 이주 근로자들의 생활상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함.
※ 내무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태국 정부가 국경 봉쇄를 결정한 이 후, 3.21-7.13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귀국한 이주 근로자의 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고 밝힘.
※ UN 상주 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은 UN이 20명의 사회복지사를 특정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
(Khmer Times 7/16, 2면)(Phnom Penh Post 4면)
■. ADB,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언급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의 Sunniya Durrani-Jamal 캄보디아담당국장은 7.15(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DB가 캄보디아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지원을 위해 제공하기로 결정(7.8)한 2.5억불의 차관에 대해 언급함.
– Jamal국장은 ADB는 동 양허성 차관 이 외에도 현금재난지원금 제공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코로나19 경제 회복 프로그램 관련 5백만불 상당의 정책자문 또한 제공가능하다고 밝힘.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캄보디에서는 약 39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정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재난지원금 제공을 높이 평가함.
[코로나19 현황 관련]
■. 신규 확진자 및 완치자 현황
ㅇ 신규 확진자 : 지난 주 대비 추가 30명
– 모두 해외 유입(사우디아라비아발 말레이시아 경유 25명(캄보디아인), 미국발 한국경유 2명(미국인 외교관), 미국발 대만 경유 3명(캄보디아인)
※ 미국인 확진자 2명은 미국대사관내 별도 시설에서 격리 치료, 나머지는 정부 지정 병원에서 치료
ㅇ 추가 완치자 : 3명
ㅇ 누적 확진자 : 171명
ㅇ 누적 완치자 : 133명(완치율 77.78%)
ㅇ 격리 치료중 : 38명
■. 훈 센 총리, 지속적인 위생수칙 준수 당부
ㅇ 7.12(일) 보건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7.10 입국한 캄보디아인 남성 15명(21-33세)이 코로나19로 확정되었음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날 훈 센 총리는 SNS를 통해, 시민들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시장, 식당, 호텔,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 또한 보건부가 정한 위생 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 7.13(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는 총 156명이며, 대부분이 해외 유입사례임. 누적 완치자수 총 133명(완치율 85.26%)
(Phnom Penh Post 7/13, 2면)
■. 훈 센 총리, ‘8월부터 단계적 개교 허가’ 언급
ㅇ 훈 센 총리는 7.14 공개연설*에서, 교육부가 보건부의 조치를 이행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고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개교하는 조치에 동의했다고 밝힘.
* 쁘레이웽주 어종개량 센터 방문 계기
(Koh Santepheap 7/15, 1면)
■. 캄보디아인 유학생 500여명 국경출입로 통해 베트남으로 입국
ㅇ 바벳 이민경찰국은 7.14(화) 캄보디아인 유학생 492명이 바벳 국경출입로 당국, 국경이민경찰국, 캄보디아 영사관, 베트남 영사관의 협력으로 캄-베트남 국경도시인 바벳 국경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입국했다고 밝힘.
– 금번 유학생들의 베트남 입국은 베트남 정부가 해외 유학생 대상 베트남 입국을 허가한 후 최초로 이루어진 베트남 입국이며, 유학생들은 하노이, 호치민 및 기타 지방의 52개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
– 베트남 당국은 유학생들은 베트남 입국 후 국경근처 도시에서 14일간 격리조치된다고 밝힘.
(Koh Santepheap 7/16, 3면)
■ 최근 2달(5.20-7.13)간 약 2만여명 캄보디아로 입국
ㅇ 캄 민간 항공청은 7.16(목) 올해 2월-4월간 6천-7천명이던 캄보디아 입국 항공편 탑승객들의 수가 최근 약 두 달간 2만여명에 이르렀으며, 7월 한 달간 2만5천-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입국자들의 대부분은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이라고 밝힘.
– 육 쌈밧 보건부 차관은 5.20 정부가 입국금지대상국(6개국) 조치를 해제한 이후 7.15까지 캄보디아인 유학생 약1천명을 포함해 약 2만여명이 입국했으며, 대부분은 중국인들이라고 설명
(Phnom Penh Post 7/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