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2021.2.24.자로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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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약은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정상회의 계기에 2019.11.25. 서명되었습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형사문제에서 협력과 상호공조를 더욱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형사문제란 요청당사국이 처벌 권한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하며,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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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어떠한 사람의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약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