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구, 캄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6,100만불 제공

o 웽 소콘 농림부 장관은 캄보디아 농업분야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농산물 수입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들로부터 공여받은 총 6,100만불의 지원금 사용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USAID,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유∙무상 원조로 제공되는 동 기금은 똔레삽 호수 주변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2만 농가에 대해 농업교육, 시장개척 교육, 현대식 관개시설 마련 등을 진행하기 위한 발전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함.

※ 캄보디아산 농산물은 높은 운송비, 낙후된 농업 기술, 가공 및 포장기술력의 낙후 등으로 인해 태국, 베트남 등의 주변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억불 규모 농가공 분야 SEZ 조성에 중국 기업 투자 참여

o 웽 소콘 농림부 장관은 20억불 규모의 농가공 분야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계획을 진행 중인 Tian Rui(Cambodia) Agricultural Cooperation SEZ Co Ltd.가 중국계 농업회사인 De Zhou Zhong Group과 공동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o 캄 최초로 조성되는 동 농가공 단일 분야 SEZ는 캄보디아산 농산물의 對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 분야 잠재력 강화를 목표로, 향후 5~10년간 농산물 생산, 가공 공장 및 저장창고 부문에 단계적으로 30~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일본 정부, 대학생 인적역량 강화에 600만불 무상원조

o 캄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017~2018, 2년간 대학생 인적 역량강화 장학금으로 약 6백만 불을 무상원조한다고 발표함.

o 쁘락 소콘 외교부 장관은 동 장학금은 일본정부가 2000년부터 원조해 온 것으로, 지금까지 280여 명의 대학생들이 국제관계, 경제, 개발, 사법 분야에서 동 장학금의 혜택을 받아왔다고 언급함.

▶ 캄 농림부, 장기 농업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o 캄 농림부는 농업관련 부처공무원들과 민간기업들이 캄보디아 농업 분야가 직면한 문제 및 ‘2018-2030 농업개발전략플랜’ 수립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캄보디아산 농산물은 기술력의 부족, 비싼 물류비, 검역 등의 문제로 주변국인 베트남, 태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황임.

o 농림부는 ‘2018-2030 농업개발전략플랜’은 견실한 과학적, 기술적,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농업분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의 상용화 및 다각화를 모색하는 등 포괄적 농업 분야의 성장을 강화함으로써 연간 약 5%의 농업 분야 성장을 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동 계획에는 농지의 사용, 삼림, 수자원 관리 및 개발도 포함됨.

▶ 소액금융기관(MFI), 정부의 금융서비스 VAT 시책 반대

o 캄 소액금융기관협회(CMA)는 대출이자 상환 및 환전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서비스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의 명령에 대하여 소액금융기관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함.

o CMA측은 MFI 이용 고객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동 세제 시행의 유예 또는 무효화를 위해 국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함.

▶ 작년 새로 제기된 토지분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o 토지 분쟁 관련 NGO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 전국에서 새로 제기된 토지분쟁은 총 56건(총 22,337ha, 13,724가구 연관)으로 전년의 23건(1,9041ha, 1,549가구 연관)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o 포럼측은 동 통계는 작년 치아 소파라 장관이 국토관리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누적된 토지 분쟁 건을 모두 신고하게 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토지분쟁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함.